[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이 놀라운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법안을 제시하면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증세가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 그리고 인프라 투자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발까지, 경기회복의 앞길에 과속방지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세 21%에서 28%로 높인다는 바이든..영향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증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내놓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35% 수준보다는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21%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35%에서 21%로 법인세를 낮춘지 불과 4년만에 다시 28%로 높인다는 점에서 급격한 법인세율의 변경이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인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인상을 한다면, 새로운 공장이나 사업처를 찾는 이들에게는 미국이 덜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 중도의원들 역시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슨 캐츠 UBS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증세 계획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시장에 더 큰 관심이 됐다"며 "세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인프라 투자로 인한 혜택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가 보도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투자는 민간투자 대비 절반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투자를 위해 증세에 나설 경우 민간 투자를 더욱 밀어내는 효과를 보이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과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의 증세는 경기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미 경제에 증세가 부담을 준 사례의 공통점은 전쟁 영향, 정책판단의 착오, 그리고 불안한 대내 경제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당시였다"며 "미 경제 여건이 양호한 동시에 신기술 혁신 사이클이 부상한 시기에는 증세가 경기와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 자체보다는 증세 시기의 경제여건이 더 중요한데, 최근 미국 경제 대내외 여건은 양호하다"면서도 "다만 증세가 수십년만에 이뤄지고, 증세 폭이 적지 않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세 추진 과정에서 세율 인상폭 조정 여부 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연일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년간의 경기침체 끝에 미국 경제가 회복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 0.91%에서 현재 1.7% 수준으로 높아졌다.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이 진행될수록 미국인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물가상승 속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 가계는 코로나19 이후 약 1조6000억달러를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이 자금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서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응답자 중 61%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공급차질로 인한 주요 부품들의 가격 상승 등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된다면 연준이 예정보다 빨리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NABE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는 연준이 예정보다 최소 1년 빠른 2022년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켓워치는 이를 전하며 "연준은 최저 수준의 미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더 빨리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미국의 회복은 세계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의 이같은 움직임은 많은 나라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 

WP에 따르면 올해 120개 개발도상국이 총 1조1000억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많은 부채가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경제학 교수인 모리스 옵스펠드 역시 "미국의 경기회복은 양날의 칼과 간다"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빈곤국과 중산 국가들의 회복 전망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MMT 이론 관심도 높아져...논란은 여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2015년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현대통화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국가가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지만, MMT는 기존 상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이론이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의 경우 필요한 만큼 자금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만일 경제가 위축된다면 돈을 새로 찍어내 경기부양에 투입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통해 환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뉴스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 등 진보의원들인 MMT 이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MMT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재정적자를 우려할 필요가 없으니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아래 천문학적 규모의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2월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는 재정적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총 5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2019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9.2% 수준이었지만, 2020년 100.1%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발표된 만큼 부채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디스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처 중 하나는 향후 5~10년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들의 부채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빚을 갚는데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경제성장에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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