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신문 요약…사드 사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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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신문 요약…사드 사대외교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1.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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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1. 중국 외교부가 4일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늦추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중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사드 배치 철회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일각에선 방중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여론전에 이용당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음

 

<경제 일반>

1.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잔량이 1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함

- 영국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수주 잔량은 1989만893CGT(표준환산톤수)로 일본(2006만4685CGT)보다 17만3792CGT 적었으며, 국내 조선업체들이 주로 건조하는 LNG선이 1척에 8만CGT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LNG선 2척 정도의 일감이 적은 셈임

- 일본 조선업체들도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국 해운사 발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파악됨

 

2.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시추설비(잭업리그)를 인도하고 4600억원을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함. 잭업리그란 대륙붕 지역 유전 개발에 투입되는 시추설비로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고가의 설비임

 

3.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사진)이 부산신항에 있는 한진해운터미널의 지분 인수 가능성을 내비침.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중소선사와 동남아시아 인프라에 공동 투자해 경쟁력도 확보하기로 함

 

<금융/부동산>

1. 상품 가격과 영업 행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음. 아래는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임

- 대부업법 : 이자율 상한 연 27.9%에서 연 20%로 인하

- 여신금융법 : 영세 가맹점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 채권추심법 : 대부업체로 한정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범위 확대

- 대부업법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브랜드 이용한 광고 금지

- 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 금유위원회에 사전 신고

- 은행법 : 대출 성실히 갚으면 이자 일부 환급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일부 임원으로 제한

 

2.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회사가 오는 2월 부산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회사가 부산에 들어서면 기존 BIFC 입주기관인 해양금융종합센터(선순위 대출 보증), 해양보증보험(후순위 대출 보증) 등과 함께 해양금융 지원시스템이 부산에 갖춰지게 됨

 

3. 지난해 12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 유럽에서는 12월 독일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두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조속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4.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종 회의가 오는 3월로 연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함

- 바젤위원회가 통과시키려는 규제안은 내부모형으로 구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모형으로 구한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75%(2025년까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측정해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5. 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희, 영무, 하나, 중흥, 계룡, 태영건설 등이 지방에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함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뉴 스테이 토지 공급을 늘리면서 그동안 분양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온 중견사들의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6. 다음달 말 입주하는 서울 교남동 돈의문뉴타운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가 서울 사대문 안 아파트 단지로는 처음 매매가격 10억원을 돌파함

-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뉴타운 가운데 가장 비싼 단지가 됨

 

<국제>

1. 미국 포드가 16억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짓기로 한 소형 자동차 공장 설립계획을 포기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GM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쉐비 크루즈(준중형 세단)를 미국 판매점에 보낼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결정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자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공약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함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삼삼뉴스]

굿모닝! 간밤 잘 쉬셨나요?

일년중 가장 춥다는 소한, 하지만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는 흐리고 저녁부터 비소식,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서울 기온 - 1 ~ 10도 분포,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건강조심 하시길~~!!

 

■ ♢ 선거연령, 신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올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 野3당은 이미 당론으로 주장해온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져.. 반대하던 새누리도 "일단 검토", 올 高3 수험생 57만명, 투표 허용땐 대선 변수, 일부 "高3 교실이 정치판 된다" 의견도..

♢ 민주당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한 '탈당 얘기', 개헌 갈등 갈수록 커져.. 손학규와 가까운 인사들 탈당설, 우상호 "징후 없다, 동요 말라", 문재인 "개헌은 2018년 6월에".. 노웅래 "4년 중임제 개헌은 박근혜식 독재 연장하려는 것"

♢ 미국 진보 경제학자 삭스 만난 반기문, 귀국 메시지는 '약자 배려', 潘, 유엔 관저 떠나면서 제프리 삭스 배석, 화두로 '경제' 내세워.. 반기문 "12일 오후 귀국", 측근 "청년 실업·노인 빈곤 등 한국 사회문제 비전 제시할 것", '潘과 10년 인연' 삭스는 富의 불평등 지적해온 석학, 潘캠프 '경제 자문역' 맡을 듯..

 

■ ♢ 중국, 북한産 석탄 수입 재개한 듯.. "항구에 北선박", VOA(미국의 소리) 방송 "北벌크선 7척 위치 확인", 안보리 올해부터 '거래 상한' 규제

♢ 美 의원의 돌직구, "트럼프, 트위터 의존 땐 실패한 대통령 될 것",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회 개원식 연설서 정면 비판, 트럼프 이날도 트위터로 '정치', GM의 해외공장 비판 등 글 10건, 포드車는 결국 멕시코 공장 포기

♢ 홍콩·선전 힘 합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추진, 접경 지역에 창의과학원 건설, 홍콩·선전 주민 자유왕래 보장, 홍콩의 수준급 이공계 인력과 선전의 하드웨어 창업력 결합, 아시아 물류허브 위치 되찾고 '금융+IT' 새 성장동력 기대

 

■ ♢ '수퍼 박테리아' 잡는 항생제 없어… 환자가 구해 투약, 복지부가 약값 낮게 책정, 다국적 제약사들 한국 판매 안해.. 하루 약값 30만 ~ 50만원 고가, 정부 "보험 적용땐 재정악화 우려", 전문가 "환자 생명 위험할 때 꼭 써야 할 항생제는 구비를"

♢ 전세 끼고, 대출받고.. 경고등 켜진 '갭 투자', 올 부동산 시장의 뇌관 되나.. 최근 직장인까지 뛰어들며 열풍, 11·3 대책과 대출 규제 등 여파… 수요 사라지면서 매물만 쌓여.. 전세금 하락 땐 깡통주택 우려, "대출 줄이고 저평가 매물 찾으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반론도

♢ 똑같이 AI 영향, 전통시장 계란값, 대형마트 보다 2배 비싸.. 대형마트, 1판 7천원선 판매, 농가와 공급계약 대부분 1년 넘고 한번에 대량구입, 웃돈요구 없어.. 전통시장선 1만4천원 육박, 수집상, 물량 없어 농가에 웃돈, 도·소매 거치며 가격 크게 올라.. "유통센터 늘려 가격안정 유도를"

 

♧ 조선, 17년만에 일본에도 밀려 수주잔량 세계 3위로.. 잇단 구조조정 실패로 역전 골 먹은 '조선업 한일전', 한국, 선제적 대응 나선 일본보다 일감 급격히 감소, 일본, 2013년부터 발빠른 대응, 합병으로 세계 4위 JMU 만들고 해운업 살아있어 자국 수요 많아.. 한국, 과감한 수술 못해 해양 플랜트 통합 등 개혁 없이 출혈경쟁 '빅3' 체제 유지, 해운업 구조조정도 실패, 운임 오르고 업황 회복되는데 국내 1위 한진해운 사실상 파산

 

♧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7명 방중, 왕이 중국 외교부장 만나.. '사드 보복' 말 나오자 쿵쉬안유 외교 차관보 "제재는 중국 국민들이 한 것", 野 의원들 "경제보복 중단해달라", 왕이 "사드 배치 가속화라는 말, 한국쪽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왕이 "사드 용납못한다", 우리정부의 공식라인 피해온 중국, 외교장관이 나서 환대, 정치권 일부서 비판론

 

♧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하라” 학교 들쑤시는 일베, 학생에 반대 배지 나눠줬다고.. 해당 고교에 수십통씩 항의 전화, “정치적 중립 위반 따지자”, 일베ㆍ박사모 사이트에 선동글 올라와..학교 이념 전장으로 변질 우려

 

♧ 참치·김 덕에 수산물 수출, 3년만에 증가, 작년 수출액 2조원대, 10% 늘어.. 美·유럽서 초밥 문화 퍼지는데 참치 어획량 줄어 가격 상승, 엔화 강세로 對日실적 11% 증가, 중국 판매량은 한·중 FTA 효과

 

♧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실태, 빵점 맞아도 C학점, 국가 대표 뽑히면 A학점, 상당수 대학이 별도 성적규정 마련, 체육부장이 최우수, 우수선수 정하면 교수가 정해진 학점 줘, 과제만 내면 F는 안준다 공지하기도.. 강사에 '그냥 B학점 줘라' 강요도.. 시험지에 정답 쓰는 대신 체육 특기자 스티커도.. 교육부 감사 본격화하자 일부 대학, 교수에 답안지 수정 요구

 

♧ 투자해볼 만한 신흥국들, 트럼프 쇼크 속 반짝이는 '신흥국 진주', 유가 배럴당 50달러선 유지 땐 원유 수출국 러시아·브라질 주목, 내수 탄탄한 인도·인도네시아, 외부 변수에 강해 투자 유리

 

♧ 잠 많이 자는 당신, 치매 조심하세요. 하루 수면시간 8시간 넘으면 7~8시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인지장애·치매 위험 40% 높아..

 

♧ 경주 지진 4개월, 아직 원인 못찾아.. 지질자원연구원, 지진 일으킨 단층 찾기 실패, 한계 드러낸 국내 기술력, 진원은 지표 15㎞ 아래인데 지하 2㎞까지만 볼수 있어.. 시추가 가장 확실한 방법, 100m 뚫는데 1억, 경험도 부족

 

♧ 상주 낙동강 바위 절벽 ‘새 암각화’ 발견, 기하학적 문양 아닌 사람의 ‘얼굴·형상’, 국내 인물 암각화 중 가장 커.. 반구대연구소 “삼국시대 것”

 

♧ [IT] 옆 트럭이 차선 넘어오자, 車가 저절로 멈춰.. CES 개막 앞두고 라스베이거스서 현대車 자율주행차 글로벌 메이커 중 첫 야간 시승, 건널목·교차로·지하차도.. 제한 속도에 맞춰 변속하며 주행, 우회전에서 굼뜨자 뒤차가 경적, 올해 CES 車부스 500여개 급증, AI·자율주행차에 관심 폭발

 

□ 단신 뉴스 □

- 미회수 갤노트, 배터리 충전율 15%로 제한

- 삼성전자, 지주사, 인적분할후 SDS와 합병 검토

- 다시 뭉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신당 ‘50대 기수’ 승부수

- 매주 수요일,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한 25년

- 법원 "軍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보험금 지급하라"

- 한국 '상속형 부자' 62%… 美·日 2배 넘어

- 참깨·들깨·땅콩, '혈관 청소부' 삼총사로 꼽혀..

- 백화점들, 5만원 이하 설 선물 무료 배송

- 우리銀 “차기 행장은 내부 출신” 뽑기로

- '음주 뺑소니' 강정호,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트럼프 취임식에 클린턴 부부 참석 예정

- 독일서 禁書 풀린 히틀러 '나의 투쟁' 8만5천부 팔려

 

■ 탄핵정국 관련 ■

♧ 최순실 게이트에 점점 짙어지는 '국정원 그림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하고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동향 보고, 우병우와 軍사조직 후원 의혹도… 특검 "아직 소환 단계 아니다"

 

♧ 소환 거부·잠적… 대통령측 조직적 저항?

최순실 특검 소환 잇단 거부에 특검, '뇌물죄' 추가 영장 검토,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우병우처럼 소환장 안받아.. 오늘 헌재 핵심 증인들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심리 파행 우려, 정호성·김종 등 입맞춘 정황, 특검서 토씨까지 똑같은 대답

 

♧ 朴대통령, 칭화대 연설(2013/6/29) 마지막 부분, 최순실이 불러준 대로 읽어.. TV조선, 정호성 녹취록 보도, 국회 연설에도 관여, 최순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경제적 이득 얼마인지 뽑아보라", 박대통령, 연설서 "법안 통과 땐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창출", 통화록에 정윤회 추정 남성 등장, 남성 "마사회장은 공모가 맞고.." 2주일 뒤 현명관 회장 임명

 

♧ 버티는 최씨 모녀, 특검, 범죄인인도ㆍ영장 압박,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기간 연장, 최씨, 정신적 충격 이유로 소환불응

 

♧ 정유라 은신처 월세 280만원, 이웃엔 "승마 관련 일 한다. 사람들 다닐땐 외출 거의 안해" 창고에선 개·고양이 울음소리, 체포직후 땡전 한푼 없다던 정씨, 덴마크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 덴마크 검찰 "한국 요청땐 송환"

 

♧ 평창 성화봉송 주자 유니폼에 최순실 떠올리는 오방색 연상시키는 색동무늬 상의·바지 옆단에 들어가.. 엠블럼도 오방색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최근까지 홍보, 조직위 내부서 "굳이 왜…", 일부선 "전통색 쓴 게 문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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