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배터리 분쟁'] 美 ITC “SK이노, LG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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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배터리 분쟁'] 美 ITC “SK이노, LG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1.04.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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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지난 2월 SK측 영업기밀침해는 최종인정
이어 진행 '특허권침해' 예비판정서 SK이노 손 들어줘
11일, 바이든 대통령 영업기밀침해 거부권 시한...변수 될까
LG엔솔 "ITC 결정 아쉽지만 존중, 남은 절차서 침해 인정받겠다"
미국 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예비 판결에서 특허권침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러스트레이션=연합뉴스.
미국 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 침해 예비 판결에서 특허권침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는 3월3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을 상황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결정 거부권을 이끌어내려 총체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리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ITC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에 대해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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