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서울 역세권 등에 2만 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상계3구역 ▲성북1구역 ▲장위8·9구역을 비롯해 28곳의 후보지 중 총 16곳이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구역에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정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적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한다.
고덕2-1·2-2, 한남1, 성북4구역은 주민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들지 못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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