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알려져 이중성 논란을 빚자 사의를 표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기 그지없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정책의 연속성을 지키는 차원에서 오랫동안 정책실에서 호흡을 맞춰온 이호승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렸다. 이 신임실장은 그동안 줄곧 후임 정책실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김 실장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가량 올린 것이 사의의 발단이 됐다. 

김 실장은 전날 밤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일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강력한 사임의사가 있었고,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각종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재야 경제학자로서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인 김 실장은 2017년 6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공정위원장 시절에는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데 힘을 쓰면서도 시민운동 시절과는 달리 '점진적 재벌개혁정책'을 펴 변모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기업과 청와대간 소통을 확대하는데 노력했고, 일본의 반도체부품 수출규제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정책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구상을 지휘했으며,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등 나름대로 한국 경제의 신산업구조를 짜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한 성과는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중 최상위권의 경제성장률(-1.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3%중반의 성장률을 올리며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공로를 인정받을 전망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라며 "다른 경제정책에 성공해도 부동산에서 실패하면 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정책마련에 온힘을 쏟았으나 결국 부동산에 대한 이중적 태도라는 시비에 휘말려 낙마했다.        

후임 정책실장에 오른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과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호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세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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