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셋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함. 약 7년간 표준필수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경쟁 통신칩셋업체에 주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퀄컴에 유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임

2.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

- 물품 용역 조달에서 실적에 의한 참여제한 폐지

- 물품 조달에서 최저가 입찰제도 폐지

- 조달 사업 완료에 따른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 물품 제조 입찰 시 낙찰하한율 84.3%로 상향

- 조달 사업 참여 시 불필요한 별도 서류 36종 폐지

- 2인 이상 미용업자에 1개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푸드트럭 차량의 외부광고 허용

- 미용업종 위생 의무교육 부담 완화

-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 제한 완화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원금상환 유예 확대

3.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가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6.21%로 추산된다고 28일 발표함, 베트남 정부는 연초 목표치를 6.7%로 잡았지만 지난 10월 6.3~6.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추정치를 낮췄으며,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올해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데다 저유가로 석유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이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4. 한진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의 차기 고속상륙정(LSF-II) 2척을 1,524억원에 수주했다고 28일 밝힘. 이번에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차기 고속상륙정은 길이 27.9m, 폭 14.6m의 155t급으로 전차 1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시속 74㎞)의 속도를 낼 수 있음

5.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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