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온라인판에 흥미로운 기사(12월 19일자)가 실렸다. 중앙일보 자매 영자지인 중앙데일리 편집자인 David Volodzko씨가 쓴 글이다. 제목은 <왜 한국엔 너무 많은 시위가 발생하는가?>이다. 4·19 이후 숱한 시위가 벌어지고, 이른바 시위공화국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도 부패구조가 청산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와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 같다. 그는 최근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1인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인맥으로 형성된 정치구조, 정치와 재벌의 유착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가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한국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법질서가 규정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일본 교과서 사태, 주한미군 사건등을 보면서 그는 외국인으로서의 시각을 드러냈다.

냄비 근성도 짚었다. 한번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감성적 경향이 숱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구조를 깨지 못했다는 견해다.

Volodzko는 숭실대, 서경대, 청주교육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중국 정치에 관한 많은 글을 썼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그의 글을 소개한다.

 

<왜 한국엔 너무 많은 시위가 발생하는가?>

폐쇄적 인맥 사회가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한다

 

2백만 한국인들이 길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풀루타르크 전기에 비유하면, 한국인들은 아직도 또다른 승리를 이룩한 것 같지는 않다.

수십년에 걸쳐 서울에서는 수만의 시위와 행진, 철야기도, 그리고 파업이 있었다. 하루평균 한번 이상의 꼴이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개선되었음에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아직도 시스템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된다.

1960년 4월, 시위대는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켰지만, 결국엔 또다른 거대한 폭압자, 박정희에 의한 쿠데타로 대체됐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통해 대중에게서 권력을 갈구했다.

1988년 시위대는 전두환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는 그의 후임자로 광주 학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태우를 지명했다. 유권자들은 노태우를 선택했다. 하지만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반란과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 시위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묶어 입에 대포 앞으로 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앞날은 암울하다. 차기 정권 주자들의 명단을 보면 지금의 승리가 허울뿐임을 알게 한다.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자주 저항하는가. 그리고 시위 공화국으로 이름을 날린 나라에서 시위자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얻지 못하는가.

 

자주 인용되는 설명은 “한국인들이 성급하다”는 것이다. 2002년 미군 병사 2명이 2명의 한국인 여학생을 친 사고에 인해 반미 시위가 나라 전역에 확산됐다. 식당에서는 ‘미국인 사양’ 표시판이 붙었고, 대중가수 사이는 미국인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노래를 불렀다.

한 미국 관리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화를 나눈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군의) 평결이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감정과 법률을 분리해서 길게 설명해야 했다. 그것은 다른 개념이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냄비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냄비에 불꽃처럼 끓어오르는 경향을 의미한다. 2005년에 일본 교과서 사태로 분노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당시 그 교과서는 일본 중고등학교의 0.04%에서 사용됐을 뿐이다. 2008년 수십만명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했다. 그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했는데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제프리 존스씨는 이에 대해 “감정이 법률을 어떻게 뒤덮을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레고리 핸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설명을 해보자. 한국의 권력은 인맥을 움직이면서 형성된다. 중국인들의 ‘콴시(关系) 문화’와 비슷하다.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였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었다는 등등...

인물 중심의 정당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후퇴시켰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중적 사회운동이 정당의 플랫폼을 형성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적 인맥 때문에 권력이 정치 노선에 따라 결집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불만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 이외의 다른 참여의 길이 없다.

한국경제와 함게 성장한 거대 기업집단(재벌)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삼성그룹은 GDP의 20%를 차지한다. 그들은 경제구조에서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지원자들에게 자금을 대줬다. 그 댓가로 정치인들은 경쟁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유지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일생상활이 나아지고 있지만, 시위에 나서는 이유다.

간단하게 설명하자. 문제는 부패한 한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연결된 인맥구조,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제적 조건이다. 한국인들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보다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해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박근혜 타도 너머를 볼 필요가 있다. 부패의 뿌리는 깊고, 충분한 자금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Does South Korea Protest Too Much?>

An insulated network of leaders leaves citizens feeling they must keep taking to the streets.

By David Volodzko

 

Two million South Koreans flooded the streets to demand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Now that Ms. Park has been impeached, some are calling it a victory for democracy. But to paraphrase Plutarch, Korea might not survive another victory like this.

Over the past few decades, Seoul has seen tens of thousands of rallies, marches, vigils and strikes—on average more than one a day. Their number grew even as the quality of life and governance in Korea improved. Yet they rarely achieve systemic reform.

In April 1960, protesters forced Syngman Rhee to resign, but he was eventually replaced in a coup by a greater tyrant, Park Chung-hee, who wooed the public to his power through economic gains. In February 1988, protesters forced Chun Doo-hwan to resign for trying to name as his successor Roh Tae-woo, who had taken part in the Gwangju massacre. The voters then elected Mr. Roh, who along with Mr. Chun was later convicted of treason, mutiny and corruption.

Now protesters have all but tied Ms. Park’s presidency to the mouth of a cannon, but again the way ahead looks grim. The list of probable replacements makes the current triumph seem cosmetic.

Why then do Koreans protest so often? And in a nation sometimes known as Shiwi Gonghwaguk, or Republic of Demonstrations, why don’t protests achieve lasting change?

A frequently cited explanation is that Koreans are hotheaded. In 2002, when a pair of U.S. sergeants were acquitted after accidentally running over two Korean teens, anti-American protests swept the nation, restaurants posted “Americans Not Welcome” signs and the pop singer Psy performed a song that called for killing Americans.

A U.S. official told the Los Angeles Times, “Almost every Korean I speak to says that the verdict should reflect the feelings of the people. We go to great lengths to separate feelings from the law. It is a different concept.”

Koreans themselves use the term naembi munhwa, or frying-pan culture, to describe their tendency to flare up like a flash in a pan. For example, in 2005 protests raged against a Japanese textbook that was used by 0.04% of junior high schools in Japan. In 2008, hundreds of thousands protested U.S. beef, despite a lack of evidence of any threat. Jeffrey Jones, a naturalized Korean who once headed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remarked that this showed how emotions override the law.

But a more compelling explanation, given in Gregory Henderson’s “Korea: Politics of the Vortex,” is that in Korea power comes from mobilizing networks of personal connections, what Chinese call guanxi, rather than appealing to people with similar political views. Roh Tae-woo was Chun Doo-hwan’s friend, Park Geun-hye was Park Chung-hee’s daughter, and so on.

Korea’s personality-based parties hold back political development. In other countries, popular social movements are coopted into the platforms of political parties. But in Korea, personal networks prevent power from coalescing along policy lines, leaving the dissatisfied with few participatory paths other than to hit the streets.

The growth of giant conglomerates, the chaebol, alongside Korea’s economy— Samsung’s revenue accounts for more than 20%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intensifies the problem. To maintain their privileged position in the economy, they donate to parties and candidates who maintain a system of regulations that protects them from competition. This helps explain why Koreans protest more even as daily life improves.

The problem, simply put, isn’t one corrupt leader but the personal networks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support such leaders. Koreans have an indomitable spirit and have overcome greater obstacles than this, but to avoid slipping backward they will need to look beyond Ms. Park’s removal. The roots of corruption are deep and well-fu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