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문제 등 난관 존재해
업계 "공공 주도 개발 차질 불가피"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4 대책’을 비롯해 기존에 발표한 5·6대책과 8·4대책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나섰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 2월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2.4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이 직접 나서서 사업성이 낮은 도심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신규 공공택지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LH 임직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전 투기에 대한 추가 제보도 끊이지 않으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발표는 최근 LH 임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도 기존 정책 방향대로 공급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8.4대책의 후속 조처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내달에는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지만 전문가들은 LH 사태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더라도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의 합의 없이는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실제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토부와 LH가 개발 부지를 이미 다 확보했으면 의지대로 공급 대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주민과 토지 소유주와 합의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보상 문제나 토지 수용 협상에 호의적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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