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높아진다.

작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방침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한 70.2%로 확인됐다.

부동산 세금 체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인상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이 완화하는 대신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까닭이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6%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천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만원(44.6%) 많아진다.

실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5000만원(시세 25억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작년 1163만원에서 올해 1928만원으로 765만원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감당할 세금이 늘어나면 세입자와 매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15일부터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셋값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우려하는 글들이 속출했다.

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이 매물을 정리하는 대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고 새 학기가 끝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이미 전셋값이 작년부터 급등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적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시가격이 올라 전세 중에서도 보증부월세라고 하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기에는 임대인도 보증금 상당 부분을 세입자에게 내줘야 해 부담이 되니 반전세로 바꿔 세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새학기가 끝나서 시장에서 수요가 줄긴 했지만 전셋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오래 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새 전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에는 전세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전세를 새로 얻으려면 전세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을 내놓는 게 다주택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법인과 서울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유세를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망이 있으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텐데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건수가 11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매매 거래 건수에서 드러나듯 팔 사람은 주택을 팔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일 리서치팀장도 “다주택자들이 선택과 집중에 따라 보유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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