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중국은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협(전국정치협상회의)을 열어 정협 위원과 정협 각 참가기관이 제출한 제안 5974건과 입안 5044건의 처리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 제13기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 '14.5'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요강,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비준 처리됐으며 특히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채택됐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 통과로 미국 등으로부터 반발 불러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 통과였다. 이번에 통과된 초안에는 홍콩 선거 입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와 구성, 선출방식 등을 바꾸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인대 대표단에서 찬성 2895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안에 대해 미국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의 민주제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맹을 결집해 공동행동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리커창 총리는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일국양제(一國兩制) 제도를 견지 및 완비하고 '애국자치항(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함)'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홍콩 선거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전력으로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6% 이상, 전문가들 목표 달성 낙관적 전망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 언급을 유보했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6%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은 100조 위안 규모의 중국 현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6조 위안 이상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는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이징대학 경영대학 옌서(顏色) 부교수는 2021년 중국 경제가 전고후저의 추이를 보이며 한해 전체 8%를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도 올해 중국이 기저효과에 힘입어 8% 안팎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 때문인지 중국정부가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도 중국경제가 2021년도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달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성 성장을 기반으로 고도의 질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간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 신규취업 목표 1100만명...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정부는 2021년 도시 신규취업 목표를 지난해 900만명보다 200만명이 많은 1100만명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일자리 창출은 민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척도인 만큼 중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거시 정책의 최우선으로 잡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취업은 국가와 가정에 모두 '천대지대(天大地大, 하늘과 땅만큼 크다)' 사안", "일자리는 민생의 근본이자 발전의 기반이고, 부를 창출하는 원천수"라고 어느 해 보다 강하게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에 맞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서 중간 소득층을 확충하고 내수확대를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를 진행하는 동시에 과세와 사회보장 등 소득분배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회복의 불투명 속에서 올해도 중국 고용 압박은 여전히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 강조, R&D 투자 강화

미중간의 관계 악화로 인한 기반 기술 분야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R&D 투자를 적극 강조했다. 향후 선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을 달성하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할 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중국정부는 기초연구가 전체 R&D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로 선진국의 15~25%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초응용연구 기본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4차 5개년(2021~2025년)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 초안에 미국에 맞서 최강국으로 굴기 하기 위한 과학기술자립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세액공제 증액 등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제조업과 과학기술 부문,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실하게 조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중 관계 장기전 대비... 개선 여지는 남겨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회 기간에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을 따라 중국을 겨냥한 지상 배치 미사일망 구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양회 기간 전쟁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쉬치량(許其亮) 부주석은 "(미중간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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