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곧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실물경제 지원을 꼽았다.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뉴딜이나 혁신금융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법무지원부와 ESG활동 중심의 지속가능경영부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커져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날짜에 맞춰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방안과 같은 공동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며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이자이익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신용창출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은행의 성장과 경제 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자기자본이익률(ROE) 8% 수준을 유지해야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 은행 수익성지표는 최근 하락해 2019년 ROE가 6.7% 수준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5.63%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들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위기시에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ROE 8%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은행들은 ROE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해서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권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해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말했다. 금소법 시행을 통해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금융권 CEO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시로 인한 빅테크, 핀테크 그리고 금융회사간의 플랫폼 경쟁 격화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은행권의 경쟁력은 비교적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 비교적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상품공급자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1:1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에 비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2년을 앞두고 있는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해서는 작년 1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리보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은행권에서는 리보 연계 금융상품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별로 별도 TF를 운영해서 전사적 대응계획과 함께 파생상품이나 대출, 채권과 같은 세부 금융상품별 대응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중에는 리보금리 신규 계약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대체금리 조항을 도입해가고 있고,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되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대체조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기 내 완화하고자 하는 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금융수요가 적극적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지만 현 금융시장을 보면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지 않고, 판매 부문에서도 수수료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로 금융수요에 맞춰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신탁이나 일임 업무,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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