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40~5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된 특별공급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제로 인해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에 힘써온 무주택 중장년층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8일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 보고서를 통해 청약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쏠린 혜택은 물론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수에 가장 많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 주택 분양제도를 손봐 40~50대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무주택자에서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 중 4명꼴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연령대별 무주택 가구수를 보면 40대와 50대는 각각 174만명, 175만명으로 전체(889만명)의 약 40%에 달한다. 30대 미만(142만명), 30대(183만명)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에게 쏠린 청약 혜택. 무주택 40~50대는 꿈도 못 꿔

주택 분양제도에 따르면 공급 물량에 있어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다. 신혼부부에게 할당하는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분양의 30%, 민간분양의 20%로 전체 특별공급 물량 중 가장 많다.

특별공급 소득 요건 역시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100%)이하에서 올 1월부터 140%(맞벌이 160%)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에 이르는 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신혼부부는 이외에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방식에서 납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 점수에 불리한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40~50대의 경우 공공분양 15%, 민간분양 50% 미만의 일반공급 물량에만 지원할 수 있어 치열한 분양 경쟁에 내몰린 상황이다.

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노려볼 만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무주택 기간이나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첨제로 선정하는 까닭에 30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

더미래연구소는 “사회에 갓 진입한 30대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마련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십 년 이상 착실하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 50대는 장기 무주택자조차 집을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수 따라 가점 부여 '청약가점제', 현실 반영해야

부양가족 수에 가장 큰 가점을 부과하는 일반공급 제도 역시 40~50대 무주택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도(총점 84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배점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납입 기간 17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높은 비중을 두는 분양제도는 4인 이상 가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1·2가구 비중은 증가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9년 기준 40~50대 가구주(906만가구)에서 1·2인가구는 총 385만 가구로 집계됐다. 비혼 및 만혼의 증가, 이혼 가구나 무자녀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양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더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청약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이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50대 무주택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라며 “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주는 청약제도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게임인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김은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출산장려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했지만 과연 부양가족 수에 따른 분양 혜택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켰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봤을 때 40대와 50대도 30대 못지않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를 고려했을 때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이 절실한 세대”라며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기 무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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