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 정부가 5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8% 이상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내놨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제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도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예상외로 보수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비교적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 부진한 경기회복을 보인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목표치는 주요 기관들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구(IMF)가 올해 중국이 8.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한 것을 비롯해 노무라증권(9%), 세계은행(7.9%) 등도 일제히 8%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탠더드뱅크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레미 스티븐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는 올해 제시한 목표 성장률을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8%로 제시하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미 경제 정상화 자신감...코로나19 재발 가능성 등 의견 분분

중국 정부가 비교적 보수적인 목표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보수적인 경제 목표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는 자신감 속에서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이 담긴 목표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조 위안 규모로 발행했던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긴축 모드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 아래 금융 리스크와 부채 수준을 억제하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할 경우 지방 정부에게 너무 많은 대출을 부추겨 오히려 부채 급증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쥔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 1월 말 "너무 야심찬 목표는 지방정부에게는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숨겨진 부채가 누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ING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리스 팡은 "중국이 예상외로 GDP 성장 목표를 낮게 잡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방역 성과를 자축하고 대규모 포상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으나 지난달까지 지역사회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한 바 있다. 

노무라증권은 투자메모를 통해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올해 8%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여전히 취약한다는 의견도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목표 성장률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여전히 취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 부문이다. 

CNN은 "소매판매 지표는 여전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역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리 총리 역시 "실업은 중국의 여전히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약 5.6%에 머물고 있으나 전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오양 중국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장은 지난해 12월 한 웹사이트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2021년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은 소비둔화"라며 "중국의 전체 실업률 또한 2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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