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가 허위거래 포착”...기획조사 실시
상태바
국토부 “신고가 허위거래 포착”...기획조사 실시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2.2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인이 최대 5회까지 해제신고에 참여한 사례도 있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허위거래’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제된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에 참여했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제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 79만8000건 중 3만9000건이 계약 해제됐다.

이 가운데 매수인이 바뀌거나 소재지 면적 등 신고내용 잘못 기입해 재신고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건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약 3천700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중 한 사람이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해서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이뤄진 거래에서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년 동안 집계한 신고가 순수 해제신고 건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난 1년 동안 집계한 신고가 순수 해제신고 건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며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3월~4월 중 ‘공공주도 3080+’ 발표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정식 출범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색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