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와 함께 각종 부동산 세제가 중과되면서 매수 심리가 한 풀 꺾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줄어든 매매거래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신호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67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4만281건)보다 35.4%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전월에 견줘 25.4%, 43.5% 감소했다.

1월 매매가격변동률 역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작년 12월 전국 매매가격상승률은 0.9%을 기록했지만 지난 달 0.79%로 변동률이 소폭 줄었다.

매매거래량 감소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대출을 강하게 옥죄고 있고 보유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제한됐다. 15억원이 넘는 주택 대출은 가로 막혀 있다. 또 올해부터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까지 오른다. 취득세율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부과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6.17대책과 7.10 대책에서 내놨던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일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절기 영향이나 이사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 대출 규제나 세부담이 커져 다주택자의 매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대책발표 이후부터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정책이 매매거래량에 영향을 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엔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획기적 공급대책’은 2월에 발표돼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등 정책 효과를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일 뿐 수요는 늘 존재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거래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가 경신하고 있는 중이며 이미 가격이 오른 아파트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 상황에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주택 거래량 감소나 가격 상승 변동폭 축소와 같은 현상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면 수급 균형이 갖춰져야 하고 아직까지는 지표 상에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되는데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지금 시장에 매물에 쏟아져야 맞지만 아직까지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2.4 공급대책에 따라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현재로부터 최소 6년은 지나야 해서 (주택 거래량 감소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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