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교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제’가 여야 대선주자들 사이에 최대 쟁점이자 논쟁사항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여권 주자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에 비판받는 '기본소득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2월 10일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일자리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니, 보편적 기본소득이니, 이런 한가하고 사치스러운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약장수 같은 얘기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이어서 여권 내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날 선 비판을 제기하였다. 특히, ‘친문’ 적자로 평가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9일 김경수 지사는 <시사인>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시급한 과제로 선택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양극화 및 코로나19 등 희대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제시된 화두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감정적인 공방을 넘어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논하는 가운데 ‘현실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참에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정세균 총리가 주장하는 ‘손실보상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 등을 기본소득제와 비교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토론하면서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설파해온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6일 SNS에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이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선, 증세 없이 예산 절감을 통해 4인 가구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연 50조 원 수준인 조세 감면액을 절반으로 줄여 4인 가구에 4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름은 기본소득인데 선별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이나, 기본소득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소액은 적다고 반대하고 고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당 소속 인사들이나,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 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총 52조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예산(558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이 지사는 ‘하면 된다’는 태도다. 26조원은 일반 예산 절감으로, 나머지 26조원은 연간 50조∼60조원 수준인 조세 감면을 절반으로 축소해 조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일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평가절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4일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의 협공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하기도 했다.

586그룹 대권주자들이 대안 제시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지사의 대권주자 대세론에 맞서는 제3후보론의 한사람으로서 주목을 받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본소득 공세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8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밖에 하는 곳이 없다”는 말에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재반론에 나섰다.

그는 “이낙연 대표의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말이다”라고 꼬집으면서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14일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비판했다.

이 같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다. 그의 등장은 이재명 지사의 독주론에 맞서는 ‘제3후보론’에 물꼬를 트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앞으로 586그룹 주자들이 대권경쟁에 더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많은 대권주자들이 나타나서 그들 모두가 일제히 나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협공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기본소득제에 대한 대안없는 일방적인 비난 등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흘러간다면, 국민적 혼란에 빠져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눈에 뻔하다. 즉, 토론과정에서 비정규직 소득불평등과 자영업자를 구할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586그룹 대권주자들이 정책적 무능을 보이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국민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포퓰리즘 논쟁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채, 기본소득제를 대세로 선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회피와 함께 합리적인 토론방식을 지키기 위한 대권주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기본소득제’를 견제나 공격을 위한 단순한 쟁점거리나 힘자랑 빌미로 쓰지 않고, 기본소득제와 비교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심층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검증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토론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먹히는 배경에는 이른바 586 출신 정치인들이 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와 상층노조와 재벌들이 고통분담론에 나서도록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만일 기본소득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의 제시없이 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을 비난하게 되면 586 출신 정치인들의 위신만 더욱 초라하게 되고 그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대권주자들은 이재명 지사를 비난하기 이전에 ‘이재명 현상’의 등장배경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위를 유지하는 배경은 뭘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특별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여의도 주류정치를 대변하는 586 정치의 무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게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포퓰리즘 논쟁을 낳는 기본소득제가 국민들에게 먹히는 이유 역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열악한 자영업자를 구할 재정문제를 해결할 노사정 대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재벌과 상층노조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벌과 노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를 기초로 하는 ‘노사고통분담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제의 논리가 먹히는 배경에는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새로이 늘어만 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제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연대임금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경험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연대임금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대임금제 실시를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1차 노동분배에 이어서 그것이 2차 분배인 사회복지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연대임금제와 같은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연대임금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능하며, 그것의 작동방식은 아래와 같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소득 1%의 상층자본과 차상위의 소득 10%의 상층노동이 선제적으로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고용안정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임금동결분의 보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임금동결분을 배분하는 ‘연대임금제’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연대임금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분에 대해 폭넓은 소득세원을 확보하고 기업의 법인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 정부는 그 거둔 세금으로 복지재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열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끄는 소기업 내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기여하도록 소상공인 기업구조조정기금과 노동자 재취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도 2016년 6월 20일 트위터를 통해 “비정규직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준수,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이 반헌법적 현실부터 고쳐야 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여야 대권주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연대임금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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