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일부, 공동 배터리 재단·펀드 구성해 인력양성 등에 활용해야
"국정원과 공조, 기술 해외 유출 막는 일도 급선무"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소송 결과에 대해 양측의 의견차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를 막을 제 3의 ‘중간 지대’안을 택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8일 오피니언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안끝난 상황에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양사의 배터리를 쓰려고 하겠냐”며 “나는 한쪽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중간 지대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면 양사가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양사간 협상 국면이 장기화될 수록 이차 전지 관련 기초 기술력이 약한 한국이 중국 등 경쟁국에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 산하 차세대전지이노베이션 센터장, 차세대전지성장동력사업단 총괄간사 등을 역임하고 한국전지학회·탄소학회 이사를 지낸 배터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박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 ITC에서) 승소한 '엔솔(LG에너지솔루션)'과 패소한 '이노(SK이노베이션)'가 전혀 다른 중간지대를 찾아 양자가 다 '이긴상황'으로 가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노와 엔솔이 공등오르 배터리 재단 및 펀드를 민간차원에서 만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미국내에서 배터리 생산과 판매를 일부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는 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모듈·팩 등 관련 부품과 소재의 미국 내 수입·판매 영업·광고 등 행위도 일정기간동안 금지했다.
ITC판결이후 60일 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곧바로 발효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의미 있는 협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판 진행에 따라 양사간 대립이 몇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박 교수는 "배터리 소송전 사태가 장기화하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미 중국은 잠수함처럼 우리를 사실상 앞질렀을 뿐 아니라 중요하다는 양극 활물질 삼원계 전구체 산업이 사실상 중국 주력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가 제기한 중간지대 해결책은 양사가 공동 출자해 배터리 재단과 펀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전지협회·조합·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 ▲ 양사가 절반의 이사회와 교대 혹은 공동 이사장 체제 구축할 것 ▲이번 소송의 단초가 된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화해와 상생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재단과 펀드에 양사가 동등한 지분을 갖되 출자 비율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8대2 또는 7대3 비율로 출자해 소외 대학등의 인력 양성에 지원하자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오피니언뉴스와의 통화에서 “인력지원에 투자하면 몇년 후에는 양사가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순환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사가 국정원과 협력해 국가 핵심 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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