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연방상원 탄핵재판이 조기 마무리됨에 따라 코로나 환란을 타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3차 구호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은 1조 9000억달러 규모로 미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지원과 연방실업수당 인상확대, 부양자녀 매달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 5개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연방의회 가결절차에 돌입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승인되어 다음달 1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연방의회는 15일(현지시간)부터 1주일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문을 다시 열어 26일까지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문매체인 Cnet 과 폭스 비즈니스 등은 최근 바이든 코로나구호 패키지의 핵심인 1400달러 현금 지원과 관련, IRS(국세청)가 대통령 서명발효 후 1주일이 지난 3월 8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줄 것으로 예측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미국민들에게 “Help on the way(도움이 오는 중)”라며 ‘3월 산타클로스’를 확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무엇보다 ‘미국구조계획’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으로 승인해 미국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준비까지 마쳤다며, “이 달 말까지 최종 승인해 3월 14일 연방실업수당이 만료되기 이전에 법안이 대통령 데스크 위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예산조정법안을 동원해 세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작성을 마치고 통과시켰다. 이번주에는 하원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다.

연방상원도 트럼프 탄핵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끝남에 따라, 하원 가결안을 그대로 최종 승인하거나, 일부 수정하더라도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당내 이견을 설득해 하원안을 수정없이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 6만~12만 절충에서 민주당 하원안 지지로 선회

지원범위에 대해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느 소득계층까지 제공할지를 놓고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원안을 유지하는데 찬성함으로써 지원대상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그동안 조 맨신,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기존 안 유지를 강하게 촉구해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를 난처하게 해 왔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봉 6만달러인 교사와 경찰관 등은 반드시 부양체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백악관이 개인 6만, 부부 12만달러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바이든의 언급으로 유지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안대로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시행될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에서 연간 AGI(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400달러씩 받게 된다. 차상위 소득자들은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페이스 아웃을 적용하며 개인 10만, 부부 20만달러로 제한된다.

부양자녀들도 1차와 2차때 제외됐던 고교 고학년, 대학생까지 1350만명도 새로 포함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1400달러씩 현금지원 받는다. 이 경우 부양자녀 숫자에 따라 4인가정에선 5600달러, 7인가정에선 9800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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