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부동산공약' 들여다보니…'주택공급 공감·각론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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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부동산공약' 들여다보니…'주택공급 공감·각론은 제각각'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2.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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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막론 '주택 공급' 의지 강해
여당 "공공주도" VS 야당 "민간 주도"
개발 방식은 여야후보 차이 드러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 위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 위부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심 바로미터’인 부동산이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각론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후보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민간 주도 개발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 후보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투기수요는 차단”  

지난달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분 콤팩트 도시’를 핵심공약으로 발표하면서 5년 내 주택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도해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고 빈 자리에 1인 가구를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을 인구 50만 명 기준의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도시로 전환하면서 권역별로 21분 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박 전 장관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비대면 정책 발표회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을 지하화하면 앞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100년의 임대의 건축비에 플러스 알파(+α)만 계산해서 평당 1000만원에 공공분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와 당내 경선을 치루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방식을 적용해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변북로와 올리픽대로를 덮어 인공부지로 조성하고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당 후보들은 선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은 정부와 방향성을 같이 했다. 박 후보는 공공 공급을 강조하며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는 정비사업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주요 예비후보 부동산공약.자료=각 예비후보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주요 예비후보 부동산공약.자료=각 예비후보자

야권 “민간 주도 공급, 규제 대폭 완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 후보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심의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겠다고 구상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막는 방안과 함께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물 층수와 용적률 제한 등 규제를 풀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양소도득세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주도로 강남권 '반값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재임 시절 추진한) 장위뉴타운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탄압으로 중단돼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다른 야권 예비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 간 서울지역에 약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철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은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구상이지만 이미 훼손이 심각해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해 택지를 대거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차이를 뒀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은 재개발 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지구 내 종 상향 등 10만호 추가 공급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출신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양질의 주택 65만호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햇볕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약으로 무주택자 청년 대상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와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 공급 방안을 약속했다.

지난 9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꺾고 여야 후보 중 첫 당 후보로 확정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속이 알찬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300여개 서울 역세권 미드타운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익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청약과 주택공급계획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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