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경 칼럼] 손실 보상과 보편 재난기본소득의 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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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 칼럼] 손실 보상과 보편 재난기본소득의 병행이 필요하다
  •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승인 2021.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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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자산시장 거품 낳아...재정정책으로 '국민 구제'해야
재정건전성 논쟁 끝내고, 피해보상적 지원 서둘러 나서야
경기부양·사각지대 해소등 위해선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도
지자체 예산 활용한 지역화폐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논쟁도 한창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어찌된 일일까?

위기시 재정정책 써야하는 이유

경제학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타개책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가르친다. 두 정책은 모두 수요 부족을 타개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확대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시에는 두 정책의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다. 재정정책(정부 지출)은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 및 자산 수준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통화정책(대출)은 신용이 좋은 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가 아닌 자산시장의 거품을 낳을 공산이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자산시장과 지금 우리 자산시장의 모습이 좋은 예이다. 게다가 통화정책(대출)에 의존하면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민간의 부채 부담이 커져서 위기 이후에 성장 활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기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제위기는 민간부채 확대에 따른 거품 붕괴에 원인이 있었지, 국가부채의 과다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으로 늘어난 국가 부채의 부담이 전쟁 이후 피해 복구의 과정에서 줄어들었던 사실에서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재정 운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즉, 지금은 대대적 재정지출로 위기에 빠진 국민(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하여)을 구제할 시기이지, 신용도가 높고 재무 사정이 좋은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려 자산시장을 부풀릴 때가 아니다.

이달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신속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신속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하고, 지역화폐 방식 고려해야

따라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영업단축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상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의 전 방위적 성격, 선별의 비용과 어려움,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 경기 부양의 필요성 등’이다.

또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는 없지만,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소멸되고, 소비가 가능한 지역과 대상을 각각 지자체 관할영역과 자금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한정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만약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면 그 사용을 지역적으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에 입력된 지출 대상이 한정된 소멸성의 화폐라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지출을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의 핵심은 지원금의 지출을 충격이 집중되고 자금력이 취약한 집단으로 한정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으로 지출이 제한된 소멸성 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

위기극복 서두르려면 재정건정성 논쟁 끝내야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이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지출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민간 중 누가 할 수 있는가? 과거 대공황과 세계대전 같은 국가 위기 시에 주요국 정부들은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 지출을 최대화했으며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국채를 매입하여 재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

위기극복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재정건전성 우려와 논쟁은 끝내야 한다. 그리고 4차 재난기본소득과 손실보상제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고통을 덜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 유승경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 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을 맡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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