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발생하는 위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를 밝혔다. 

정 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화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확대 ▲보험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로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정상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발생하는 위험 보장 강화

먼저 손보협회는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결혼식 등 행사와 여행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보험도 도입을 추진한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에 대한 보험제도도 강화한다. 기업 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일상생활 중 드론과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도 충족할 계획이다. 먼저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드론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익 보장과 이용 편의성 제고

손보협회는 보험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GA 등 대리점 광고를 직접 심의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상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하고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연계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보험플랫폼 등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보험사 플랫폼에서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보험의 정상화 도모… 구조적 비정상 요인 개선

손보협회는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손보협회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사고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대응도 강화할 목적이다. 손보협회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보험금 환수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공동대응과 수사 강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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