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앞으로 전국에 83만6000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물량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파생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늘려 민간의 협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수도권에만 약 61만6000호(서울 32만호)에 달하는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를 합친 규모에 달한다.

공공주택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공공 정비사업 3박자 갖춰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지난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했던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및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역세권 개발 범위 역시 승강장 기준 기존 250m에서 350m까지 확대된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노후 주거지 개발 방안에는 공공이 건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제조 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청년 기숙사 및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재개발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주가 동의할 경우 공공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주도하는 정비사업 계획도 포함됐다. 주민 동의를 확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하고 재건축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기존 재건축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 및 취약계층 위한 정책도

이밖에도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3만호) ▲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000호) ▲단기 주택확충(10만1000호) 사업을 진행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의 70~80% 이상을 아파트 분양으로 공급하고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라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세입자와 영세상인에게 임시 영업공간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자가주택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및 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등 기존 질서을 유지하되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기존 정비구역뿐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도 새로운 공급 모델을 신설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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