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달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관협동 간담회를 개최해 설 연휴 전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5일께 올해 변 장관 취임 후 첫번 째이자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푸는 방안을 포함해 공공이 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력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 고밀개발을 필두로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 지역에서 규제 풀릴 것으로 전망

부동산 업계에서는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에 그동안 국토부에서 언급했던 방안이 좀 더 구체화해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19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밀도 지역개발 외에 형평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환승 역세권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역세권 고밀도개발로 선정된 곳 말고도 형평성 차원에서 노후화된 환승역을 선정해 고밀개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역세권 범위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250m이내(청년주택 350m)이내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00%이상~300%이하로 제한돼 있다.

한 교수는 “역세권 거리를 최대 500m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개발에서 제외된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조건부로 5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며 "강북 쪽에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확보 위한 인센티브 강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발표를 종합해 봤을 때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방안에 한계를 느낀 것 같다”며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리모델링 사업, 공공재개발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도 정부가 '공공 디벨로퍼'로 나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중계동이나 상계동 등에서도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들은 공공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획기적 공급대책 아닌 “기존 대책 망라한 집합체”

한편 일각에서는 곧 발표될 대책의 핵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공급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역세권 고밀개발의 경우 지난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의 ‘총 집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역세권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은 노후화된 빌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이번에 나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신규 택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택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언급됐던 곳 중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할 것”이라며 “(택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광명이나 시흥지구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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