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아파트 인허가 감소...공공임대는 확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차단?
상태바
작년 12월 아파트 인허가 감소...공공임대는 확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차단?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2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인허가 전년비 5.5% 감소
착·준공 실적도 각각 1.2%, 35.6%↓
"규제 영향이 작용했다"vs"코로나 등 대외여건 변화가 컸다"로 엇갈려
29일 국토교통부가 12월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토교통부가 12월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라 주택 인허가 실적과 착공 물량은 늘었지만 아파트 건설 실적은 감소했다.

새해에도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실적이 감소한 것을 두고 정부가 그동안 시행했던 재건축·재개발 제한을 비롯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인허가실적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8만7456호로 집계됐다.

아파트 착공 실적은 9만7449호, 준공 실적은 3만1034호로 전년에 견줘 각각 1.2%, 35.6% 감소했다.

전체주택 대상 착공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6만3673호로 전년보다 13.6% 줄었다. 준공실적 역시 수도권은 2만3810호로 전년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외 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347호, 착공실적 22.9% 오른 8740호를 기록했다.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건설실적 감소"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발표를 두고 재개발·재건축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지표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정부의 세심한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서울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보면 서울시에서 감행한 정비사업 해제로 인해 미착공물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모두 393곳에 달한다.

이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2만4860호에 달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미착공물량이 12만4029호로 예상한다.

2012년 정비사업 구역해제 발표 후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택수 대비 미공급물량 규모가 컸던 2018년 도심권에서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 미착공물량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고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늘어나는 멸실주택 문제도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멸실 아파트 수는 2018년 7306호에서 2019년 1만2481로 41.4%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가구 수가 증가해 수도권의 경우 10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울은 노후화된 주택도 많아 멸실주택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멸실주택을 고려한 장기적인 공급과 함께 주거수준 향상에 따른 신축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멸실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멸실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용도용적제'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규제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다.

예컨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 용도가 20%면 용적률은 1000%이지만 60%로 늘어나면 용적률은 720%로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이를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하고 용적률을 완화해야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 등 대외여건 악화 탓도 있어...

반면 규제로 인해 인허가와 착·준공 실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는 실적이 줄어든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주택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준비기간이 길어지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상반기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었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집값이 현저하게 오르면서 건설업계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뒤늦게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 물밑작업도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1만9005호로 1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131호로 전월 대비 33.1% 줄었고 서울은 49호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면서 시장에서 외면 받았던 미분양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빠르게 소진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