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무너진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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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무너진 핀란드
  • 김인영
  • 승인 2016.0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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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핀란드 경제보고서 발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 정책브리핑에는 노키아 등 주력산업의 쇠락이 핀란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용을 담은 핀란드보고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량과 농업의 미래는 결국 수요 관리에 달려있다는 OECD 농업보고서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문화가 산책 코너에서는 가르니에 궁전과 바스티유오페라 등 오페라 극장을 소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원 OECD대사

 

 

< OECD, 핀란드 경제보고서 발표>

 

◈ OECD는 2016년 1월 28일 핀란드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Finland 2016)를 발표

 

◇ 핀란드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수요 둔화와 전자, 제지 등 주력 산업의 위축 등으로 장기간 부진 지속

o 특히, 핀란드의 수출은 통신기기 등 주력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러시아 경제위기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점 대비 20% 감소

◇ OECD는 핀란드 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경기 회복 속도는 수출 증가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 OECD의 핀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 2015년 -0.1% → 2016년 1.1% → 2017년 1.6%

o 정부지출 축소(spending-cut) 계획 등을 감안할 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OECD는 핀란드의 생산성 상승률이 임금증가율을 장기간 하회함에 따라 비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산업규제 완화 및 기업경쟁 촉진 정책이 시급하다고 분석

o 아울러, 연구개발 등 핀란드 기업의 혁신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

◇ OECD는 핀란드 정부가 최근 설정한 실업률과 고용률 목표*는 전방위적(comprehensive) 구조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한 목표 기한내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전망

* 핀란드 정부는 2019년까지 고용률을 72%(현재 68%)로 제고하고 실업률은 5%(현재 9% 상회)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

o 아울러, 핀란드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장년층의 조기 퇴직 방지, 실직자의 노동 인센티브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을 주문

 

1. 보고서 주요내용

 

(1) 경제일반

 

가. 현황

(경제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란드에서는 전자, 산림 및 제지 산업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

o 전자 산업의 위축은 2007년말부터 GDP를 약 3% 감소시키고, 산림, 제지 산업의 생산량 감소는 동 기간중 GDP를 약 0.7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

□ 핀란드의 국내총생산은 위기 이전 정점 대비 7% 정도 위축되고, 실업률은 2012년 4월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2007년 GDP 대비 약 4% 흑자에서 2011년 2% 가까운 적자 기록

o 핀란드의 대외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핀란드 주력 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 러시아 경제위기의 영향 등으로 20% 정도 감소(위기이전 정점 대비)

 

(경제전망)

□ 핀란드 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회복 속도는 수출 증가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OECD의 핀란드 경제성장률 전망 : 2015년 -0.1% → 2016년 1.1% → 2017년 1.6%

o 정부지출 축소(spending-cut) 계획 등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및 저투자 심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전망의 하방리스크는 상존

(재정정책)

□ 핀란드 정부는 현재 GDP 대비 3%를 상회하는 재정적자와 60%를 상회하는 국가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중에 있음

o 핀란드 정부의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약 60%)으로 2008∼2014년중 10%p 상승

o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의하면, 2016∼2019년중 32억유로의 지출절감을 통해 40억유로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 기대

□ 정부지출 삭감 위주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재정승수의 크기는 불분명함

 

(금융부문)

□ 핀란드 은행부문의 자기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총자산 규모가 GDP의 250%에 육박하는 가운데 북유럽 국가와의 연계성이 높아 동 지역에서 부정적 충격 발생시 금융채널을 통한 역내 경제적 파급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됨

* Tier I 자본비율 : 위험가중 자산 대비 15% 내외

□ 핀란드 은행은 역외 단기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은행 부문의 유동성 버퍼를 늘려나갈 정책 방안 강구 필요

* 예수금의 총자산 대비 비율이 30%에 불과

 

(환경 부문)

□ 핀란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비율(GDP 대비)과 클린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1990년 세제 개편을 시행한 바 있음

□ 그러나, 핀란드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emissions intensity)는 OECD 회원국 중 상위 세 번째로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

o 핀란드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것은 핀란드의 추운 날씨, 핀란드 경제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의 높은 의존성 등에 주로 기인

o 핀란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6%, 2050년까지 80% 경감시킨다는 목표를 설정

 

나. 정책권고

 

□ 재정건전화는 정부 계획대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온실가스 배출 경감을 위해 환경정책에 반하는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재정비(align)

 

(2) 생산성

 

가.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뚜렷이 둔화되었으나 임금은 꾸준히 증가한 결과,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상승률을 상당 기간 상회

o 최근 핀란드 상품의 비용 경쟁력은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해 10∼15% 악화된 것으로 추정

□ 핀란드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소매, 통신, 건설, 토목 등 일부 산업에서는 규제완화 및 기업간 경쟁 심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o 일반적으로, 과중한 규제 및 기업 진입장벽 등은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됨

□ 신생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부문 구조개선(restructur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나, 핀란드의 경우 신생 기업의 역내 일자리 및 고용 증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핀란드는 유럽내에서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경제내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중 하나이지만, 2012년부터 혁신활동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남

o 2011년 이후 핀란드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실질 기준)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 핀란드 정부는 신생기업의 자기자본 보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

o 핀란드 경제의 혁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 간 산학 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나. 정책권고

□ 소매업, 교통업 및 건설업 부문의 규제를 정비(streamline)

□ 소득세제를 노동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

o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예외 적용 상품을 축소

□ 연구개발 바우처(R&D vouchers)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 협력 강화를 유도

*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발주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고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은 바우처를 받은 기업에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

 

(3) 고용 및 교육

. 현황

(고 용)

□ 핀란드의 성별, 연령대별 고용률은 여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바, 핀란드 정부는 2019년까지 고용률을 72%(현재 68%)로 제고하고 실업률은 5%(현재 9% 상회)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

o 그러나, OECD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상기 목표는 2050년경에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핀란드가 상기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장년층의 조기 퇴직 방지, 실직자의 노동 인센티브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전방위적(comprehensive) 구조개혁 필요

□ 실업급여 수준이 높고 실직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등 핀란드의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은 북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됨

o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유인을 낮추고 실직 기간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핀란드 여성의 고용률(68%)은 남성(69%)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타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핀란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북유럽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 스웨덴과 비교시 20%p 가까이 하회

o 양육수당(home-care allowance)은 소득 잠재력(potential earnings)이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유인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 핀란드 여성 10명중 4명은 공립 육아시설을 이용하기 보다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됨(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기준)

□ 핀란드 노동시장은 업종별로 성별 구성원의 차이(gender-segregation)가 매우 뚜렷함

o 변호사, 고위 공무원의 여성 비중은 30% 정도에 그치는 반면, 임시·일용직(part-time work)의 여성 근로자 비중은 70%에 달함

 

(교 육)

□ 핀란드 구성원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학력 수준의 향상 속도가 최근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됨

o 현재 핀란드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OECD 회원국의 중위값을 하회

□ 핀란드 성인의 기술(adult skills) 수준과 학교에서의 성과는 양호하지만, 만 15세를 대상으로 평가한 학력수준(OECD의 PISA*)은 2006년 부터 남학생과 이민 2세대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이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학생의 취업 경로로 활용돼 왔으나, 근본적 기술(foundation skills) 교육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경제구조 및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제약됨

 

나. 정책권고

□ 육아휴가(parental leave) 및 양육수당(home-care allowance)의 개편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

□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을 통한 노동 인센티브 강화

o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고, 실직 기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

o 실업급여 수급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찾기를 의무화

□ 퇴직 연령에 가까운 실업자가 퇴직 연령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수령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연금 수급 자격의 심사 체계를 강화

□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중개(the state mediator) 및 지역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차원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o 기존 중앙에서의 임금교섭 관행은 지역 차원의 임금 설정 제도와 노사 협력의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직업(vocational) 교육에서 근본적 기술(foundation skills) 교육을 강화

 

2. 관찰 및 평가

□ 핀란드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높은 성장률, 혁신, 구조개혁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웰빙을 향유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유럽 및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주력 수출기업인 노키아(NOKIA)의 쇠퇴 등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o 이와 함께, 국가간 경쟁 심화 및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핀란드의 경제성장 모델 및 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우리나라도 주력 수출 분야에서의 후발국 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생산성 정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핀란드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혁신 등을 위한 OECD의 정책권고를 참고할 필요

 

* 작성 : 김태정 주재관 (원소속 : 한국은행), tjkim@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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