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계약갱신청구권' 폐지하라”...임차인들 뿔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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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계약갱신청구권' 폐지하라”...임차인들 뿔난 까닭은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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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임대3법 문제 제기
"혼선과 분쟁만 야기...현실에선 실효성 제로"
임대차3법 시행 6개월, 주택임대차분쟁만 늘어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약갱신청구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자료제공=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약갱신청구권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자료제공=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있으나 마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달라”고 건의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임대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실거주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어도 의사표시만 하면 그때부터 법적효력이 발휘돼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더라도 거짓으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 거부 후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새로 임대를 구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산정하면 손해배상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문제 삼았다.

임대차2법 시행 6개월...혼선은 여전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혼선과 분쟁은 여전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건수는 2020년 7월 115건에서 ▲8월 131건 ▲9월 149건 ▲10월 141건 ▲11월 166건 ▲12월 131건으로 증가했고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다는 제보성 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집을 배포했지만 해설집에 설명된 내용 일부가 법적 효력이 불분명해 잡음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의 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주택에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의무 사항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가 추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행령은 마련됐지만 이사를 마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유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해설집 일부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를 밝혀도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제3자가 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대차2법 과도기...전문가들 연착륙 위한 보완책 주문

전문가들은 법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임대차2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은 임대인이 실거주 할 때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실거주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계약갱신 번복을 허용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제3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의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국토부 시행령 역시 일괄로 신고하기 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돼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임대차2법이 과도기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에서 배포한 해설집은 실제 법원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분쟁들이 판례로 쌓여야 지금의 혼선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2법으로 인해 전세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기는 경우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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