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한해 인구는 감소했는데 61만 가구가 늘어났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그것으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듯하다”고 언급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논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가구 수 증가를 의식한 정부에서 연이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했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구 수는 2309만3108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72%(61만1642가구)나 늘었다. 반면 인구수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에 비해 2만838명 줄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9.2%를 차지해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겨 906만3362가구를 기록했다. 1·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줬고 통계청에서는 오는 2040년까지 총 가구 수가 2265만 가구까지 유지되다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 수요가 가구 증감과 직결됨에 따라 주택 희망수요는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114의 '2021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통계자료'를 보면 1월8일 기준 2021년 입주물량은 되레 전년 대비 21.7% 감소한 28만298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은 2만964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만289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보다 입주물량이 13% 감소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비율은 전국 62.3%, 서울은 58.3%로 주택 희망 수요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동산의 경우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공급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등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인허가 절차와 건축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돼 당장 가시화하기 쉽지 않다.

특히 과천정부청사는 공공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언했고 설 연휴 전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메시지는 안심을 주기 위한 신호에 가깝다”며 “작년에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회계연도만 바뀌었을 뿐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올해 집값을 안정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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