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 협약 복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분열 이끈 트럼프 지우기로 '통합' 발걸음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문서에 서명했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는 것으로, 미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는 사실상 '트럼프 지우기'였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취임식 후 17건 행정명령 서명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총 15건의 행정조처와 2건의 기관조처 등 총 17건의 서류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문서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인종차별 완화,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철회,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 일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철회, 불법 체류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제도의 강화, 세입자 보호를 위한 퇴거조치 유예와 연방 학자금 대출이자 유예 등의 내용의 서류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1776 위원회'를 폐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1776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좌파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세뇌시켰다'며 애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위원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에 대한 제도적 불평등 주장은 '마르크스적 교리'"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아동학대의 일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미국적' 교육과정이라며 1776 위원회를 추진했으나, 당시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사에서 인종차별주의의 상처를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 가지 위기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 예고한 것"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신임 대통령이 조기에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치해갈 것인지를 예고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7건 행정명령은 크게 현재 미국 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미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 ▲인종평등 및 이민 등 다양성에 대한 대응이 그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수시로 주장해왔다. 미 경제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어두운 부분은 외면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내내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을 둘러싼 각종 분열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임기 동안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미리 예고했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네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동안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약속을 전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합의 첫 걸음은 '분열' 이끈 트럼프 지우기"
4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 날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비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열흘간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직후부터 취임 이후 취해야 할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에 나섰으며, 초안도 모두 잡아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정조치 움직임은 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트럼프로 인해 망가진 것들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또 "'통합'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취한 행동은 적들과 타협 혹은 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흔적을 빨리 지워버릴 것임을 제시했다"며 "양극화와 분열에 기여했다고 보는 트럼프의 정책 일부를 뒤집으면서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빠른 움직임이 오랜 민주당의 좌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논란이 많았던 정책을 추진하던 행정부를 막을 힘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오랜 좌절감을 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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