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지난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억9000만달러 (약 2100조원)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식전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직면해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다시 고꾸라진 美 경제...부양책 통과 여부에 주목

코로나19는 미 경제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4월 이후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는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재차 고꾸라졌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 일자리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이후 8개월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민간부문 고용이 6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예상을 뒤엎고 12만3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봉쇄조치를 단행한 것이 고용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용지표의 악화가 아니라 미 경제 전체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고용 지표가 발표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는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각 아래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내놓은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은 현재 미 의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공화당 측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근소하게나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4년간 미국 정부부채는 7조달러에서 21조6000억달러로 3배 늘어난 상태다. 이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킬 경우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마이클 보스킨 스탠포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언젠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결국 금리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한 편에서는 부채 상환 비용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부채가 전체의 25%, 약 4조달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8% 가량 줄어들었다는 것. 역사적인 저금리 아래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크게 낮아진데다, 향후 상당기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은 "이자율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면서 부채비용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옐런 지명자, 바이든의 부양책 지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자, 초대 재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자의 부양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WSJ이 상원 인준 청문회 준비답변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자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옐런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경제학자들이 모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더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을 감수하고, 나중에는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백신을 배포하고, 학교를 다시 열며, 주정부들이 소방관과 교사들이 일을 계속 하도록 돕기 위해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자와 옐런 지명자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당시의 뼈아픈 경험과도 관계가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고, 옐런 지명자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시 이들은 행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싸우기 위해 8000억달러(약 883조원)규모의 부양책을 책정했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불충분했음을 뼈아프게 체험해야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바이든과 옐런이 8000억달러보다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펴지 못한 것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론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 역시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회복이 지연됐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9개월동안 실업률은 10%까지 치솟는 등 당초 기대했던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현재 10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한 미 경제가 파괴적인 경기침체로 빠져들지, 아니면 경기회복으로 돌아설지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바이든 당선자와 옐런 지명자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전하며 "그들이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실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의 명과 암...바이든이 직면한 과제"

골드만삭스는 올 1분기동안 1조1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부양책이 올해 더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양책이 올해 말까지 실업률을 4.5% 수준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업률은 6.7%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당선자의 부양책 일부가 통과될 경우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웰스파고는 올해 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 경제학자였던 제이슨 퍼먼은 "만일 경제가 봄이나 초여름까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성공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의제를 더 많이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낙관적인 전망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WP는 "낙관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험이 있다"며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일 경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옐런 지명자가 '크게 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의회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자의 부양책과 관련해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당장 바이든 당선자의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좌파와 우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부채의 한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바이든과 옐런이 직면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