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 수혜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는 ▲흑석1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총 8곳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와 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곳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평균 10년이 지났지만 수익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보면 재개발 구역에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을 현행 50%에서 20%~50%로 낮추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 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지 지원 방안 등도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