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판결앞둔 'LG에너지 vs. SK이노' 장외 설전...'점입가경'
상태바
美 ITC 판결앞둔 'LG에너지 vs. SK이노' 장외 설전...'점입가경'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1.01.1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이노 "PTAB는 '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단순 각하"
SK이노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특허무효가능성 제시" 
LG에너지 "SK이노, PTAB 각하로 무효 판단 받을 기회 상실"
LG에너지 "왜 실수 왜곡하는 모습 보이나" 강하게 비판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다음달 10일 ITC(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장외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최근 결정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전날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PTAB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배터리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지난 12일(현지시간)모두 기각됐다"며 "PTAB의 기각 결정이 다음달 10일 예정된 ITC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했다"며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PTAB의 판결과 11월 최종판결을 앞둔 ITC의 특허소송과의 연결성에 대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PTAB가 SK이노베이션의 제소 8건에 대해 각하 신청을 내린 것을 두고 "ITC의 특허소송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 나온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ITC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쟁점 8개의 IPR(특허무효심판)이 각하된 것은 ITC 소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PTAB은 특허무효심판을 각하하면서도 그 결정 이유 중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이같은 결정은)특히 PTAB가 절차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ITC에게 특허 무효성에 대한 PTAB의 시각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특허무효를 다퉈 나갈 것이고,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또 PTAB가 절차 중복을 이유로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권한 남용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애플과 구글같은 기업들도 이런 결정의 부당성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 측이 이번 소송전에서 이런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한채 자사의 특허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본인들이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길 SKI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부사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의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즉각적인 입장문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PTAB에서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SK이노베니션은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지난해에만 8건에 대한 심판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인정해야지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효율적으로 특허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받아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한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