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미국의 PTAB는 특허관련 분쟁시 법적 소송으로 가기이전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원이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측이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특허 심판원인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특허 및 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무효심판 등 총 8건을 청구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PTAB는 지난해 11월 6건, 지난 12일 2건 등 청구된 총 8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PTAB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는 불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허관련 분쟁시  ITC보다 PTAB에서의 특허무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PTAB에 IPR(특허무효심판)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개시 기각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진행 중이다. 이 건에 대한 최종결정은 올해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TAB가 유효성 조사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PTAB의 기각 결정이 ITC 특허침해소송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기각된 원인은 이미 ITC에서 조사중인 것과 PTAB에 제기했던 특허무효심판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ITC에 제소중인 사건인 만큼 PTAB가 중복되거나 엇갈린 판결을 피하기 위해 ITC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특허무효심판 요청을 검토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7월30일 예비결정을, 11월3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관련 소송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월 10일에는 영업비밀침해 건에 대한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미 지난해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올해 2월10일 등 세 차례 미뤄져왔지만 최근 ITC가 다른 소송 건에 대해 연기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개된 예비판결에 따르면 "최종판결까지는 누구도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 쪽이 유리한 상황"이라며 "양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ITC가 미국 내 기관이라는 점과 판결 결과가 미국 내 여러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은 ITC의 입장에서 신중해야할 부분이다. 두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내 자동차 회사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또 ITC가 소속된 미국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익을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점 등도 판결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배상금액의 규모에 대한 이견차가 팽팽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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