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갈팡질팡'...'3월 강행' 아니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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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재개 '갈팡질팡'...'3월 강행' 아니면 연기?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1.13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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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놓고 동학개미 거센 반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변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금융위에 제도 개선 요구"
금융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3월 15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3월 16일 재개될 공매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문하는 분위기라 공매도 재개가 선거 후인 5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로 발송됐다. 서정아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이후 달라진 사항은 없다"며 "문자 내용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6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정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현재 1만원인 주식이 있다면 빌려서 사들인 후 주가가 8000원으로 내려갔을 때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위 공매도 연장 조치에 개인투자자들 추가 연장 요구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 직후인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6개월을 추가해 오는 3월 16일까지 연장했다. 

연초 코로나19로 공매도 거래 금지를 고려할 당시 코스피는 1700까지 내려갔으며, 주가 추가 하락을 고려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시적인 공매도 잠정중단이 결정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국가 대부분이 공매도를 중지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자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공매도 거래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는 외국인 및 기관과 접근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국민연금 등의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이 기관에서 주식을 빌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듯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매도 금지 청원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동의수는 10만9000명을 넘는다. 청원을 올린 당사자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에는 돈이 빠지며,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공매도에도 증시 거품 꺼트리는 순기능"

전문가들은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순기능이 없었다면 공매도가 글로벌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기능이 없는 제도를 살려두는 시장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주가가 1만원인 어떤 기업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실적도 떨어져서 주가가 8000원이 된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 시점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주가가 덜 떨어져서 9000원일 때 다른 투자자가 유입되면 그 투자자는 억울하게 화재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8000원으로 떨어져야 할 주가가 9000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버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공매도가 있으면 이런 버블이 쉽게 제거된다"며 "공매도는 여러가지 종류의 버블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은 복잡하다. 해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세계 10대 주식시장으로 올라선 시총 기준에서 코스피에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3000을 넘는 상승기에 공매도를 악재로 보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선거 앞둔 정치권 변수 주목… 금융위에 제도 개선 요구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 등을 다시 뽑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서 정치권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만일 선거 이전에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나선다면 공매도 논란은 5월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며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라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도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그는 오피니언뉴스와의 통화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사후규제와 처벌은 강화가 됐는데 사전규제인 차단 관련해서는 마땅한 대응방침이 없다"며 "그와 관련해 금융위에 제도 개선 방안과 다른 나라 사례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홍콩의 경우 증권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며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도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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