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깃발 든 '양도세 완화'...정부·여당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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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깃발 든 '양도세 완화'...정부·여당 "계획없다"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1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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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불 붙인 양도세 완화론, 효과 두고 갑론을박
여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불가피" VS 야 "퇴로 열어야 매물 잠김 해소"
양도세 완화가 거래 활성화의 필요충분조건 아니라는 지적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야당에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양도소득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을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해 대표 발의했다.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여권에서 '양도세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상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양도세 완화론을 일단락지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 없다”고 못 박았다.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명확하다. 찬성론자는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단기적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는 '양도세 완화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정책 기조와 어긋날 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도세 완화해야 매물 잠김 해소

찬성론자들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매물 잠김 상황은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1만558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8월 4975건으로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2020년 12월 거래 건수는 5593건으로 전년 동월(9611 건) 대비 약 42% 가까이 줄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8만 가구나 줄었다. 부동산114 REPS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8만298가구로 지난해 36만2815가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예정 물량이 2만9640 가구로 작년 서울에 5만234가구가 입주한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매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또는 폐지를 꼽고 있다. 세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주택 증여라는 대안이 있는 데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물량이 풀리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세율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매물 몇 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되는 층들은 증여를 했거나 매물을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물량은 실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입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며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대기 수요로 인해 매물 잠김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세율만 철폐하더라도 매물 잠김이 해소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작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조정이 되면서 매물이 나오기도 해서 강남은 (매물 유도가) 어렵겠지만 강북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 여력이 약해 매물 유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 못잡는다

반면 반대론자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만든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유예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 일이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매물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임대시장 매물이 잠기게 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2019년 말에도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년 동안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를 현격하게 완화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는 '왜 이제와서 그렇게 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며 "양도세 감면폭이 적다면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반대로 양도세 감면폭이 유의미하게 크다면 이건 정부가 지목했던 투기세력의 차익 실현을 돕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양도세 중과세율 인화로) 다주택자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만큼 임대시장의 임대주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기존 시장의 무주택자가 사들여 유주택자로 바뀌더라도 매년 신규로 생성되는 임대수요(신혼부부 등) 주택 공급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완화만으로 한계, 추가 대책 필요

매물 잠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하고 공급을 유도하려면 양도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다"면서도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양도세만 일방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증여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양도세 완화 효과는 한정적이고 주택 매매가 활성화하려면 양도세를 내리는 것보다 증여를 막아야 한다" 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야만 (증여를 막고)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인한 역효과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재보궐 선거 변수될 수도

한편,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이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양도세 완화'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종부세 인하’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은형 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를 내리겠다는 말도 나왔다. 앞으로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까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수는 다가오는 4월 재·보궐 선거다. 표심을 의식한 정부 여당이 선거 판세에 따라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까지 얼마든지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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