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최대 51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택공급 민관 핵심기관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39만1000호에 이른다면서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작년 대비 23% 증가한 34.6만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다.

중앙·공공기관·민간업체 삼박자 강조

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하고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만관협력을 통해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 및 개선도 함께 논의

회의에서 신규 공급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과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제도개선에 대해 언급하자 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400~500%로 고정된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변 장관은 “수요 관리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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