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성장률 OECD 1위...재정적자도 최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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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성장률 OECD 1위...재정적자도 최소 수준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2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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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재정적자 선진국 중 최소 수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로 추산...주요국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2%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2%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가 세계 각국 경제에 전례없는 위기를 안겨준 가운데 올해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강도높은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의 재정적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나설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줬다. 

한국, 올해 재정적자 선진국 중 최소 수준

20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GDP의 4.2%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과 인도 등 42개 주요국 중에서 4번째로 작은 것이다.

1위는 노르웨이로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3%에 불과했다. 이어 덴마크(3.9%), 스웨덴(4.0%)이 뒤를 이었으며 한국이 4위다. 

영국(16.7%)이나 미국(15.4%), 일본(10.5%)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섰다. 중국(6.9%)과 독일(6.3%)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는 국가들도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가 GDP의 3.7%를 기록,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소일 것으로 예상된 국가는 키프로스(3.1%)였다. 

IMF 역시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 역시 GDP의 13.1%로 1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각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한국의 경우 봉쇄를 최소화한 덕에 비교적 경제 타격이 덜했고, 재정부양책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은 규모에 그칠 수 있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코로나19 관련 재정부양책 규모는 GDP의 3.5% 수준으로,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1.8%)과 일본(11.3%)을 비롯해 캐나다(12.5%)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했고, 이로 인해 GDP의 10%가 넘는 막대한 재정부양책을 쏟아낸 바 있다. 

한국은 비교적 작은 수준의 재정부양책을 펼쳤고, 재정적자도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1%로 추산...주요국 중 1위

재정적자는 최소 수준인 반면 경제 성과는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 1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9월(-1.0%)에 비해 0.1%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지만,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미국이 올해 -3.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일본(-5.3%), 독일(-5.5%), 프랑스(-9.1%) 영국(-11.2%) 등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계 평균 성장률 역시 -4.2%로 추산됐다.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올해 GDP 위축이 최소인 국가"라며 "적극적인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줄이면서 성장률 위축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조정됐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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