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SMIC도 제재...미·중 갈등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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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SMIC도 제재...미·중 갈등 더욱 심화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19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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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장관 "SMIC와 계열사 블랙리스트 추가"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 타격 불가피
中 정부 "외국 기업 탄압 중단하라" 강력 반발
미 상무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포함해 중국기업 약 80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미 상무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계열사 11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계열사 11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SMIC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급자족' 정책의 중심에 놓여진 회사인데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토대로 알려져있다.

SMIC가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중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상무부, SMIC와 계열사 11 블랙리스트 추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SMIC와 계열사 11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SMIC를 비롯해 약 80개 중국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미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ZTE,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핵심 기업들을 포함해 약 270여개의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SMIC가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만큼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들여오기 위한 미 상무부의 특별 허가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이다. 

SMIC는 이미 수차례 미국 정부의 표적이 되어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SMIC와 중국해양석유 등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 내년 11월부터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금지한 바 했다. 

지난 9월 미 상무부는 SMIC에 특정 장비를 공급하려면 수출 면허를 취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는 SMIC로 수출하는 장비가 군사용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식 취임하기 이전에 중국 기업들에게 더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밀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상무부가 SMIC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려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만일 이것이 정확하다면, 이는 미국이 중국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국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외국기업을 탄압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기존 조치에 비해 훨씬 큰 영향 있을 것" 

이번 조치는 기존의 조치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탭토앤존슨의 컴플라이언스 변호사인 니콜라스 터너는 "SMIC가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미국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0월30일 폐막한 5중전회에서 향후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과제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과학 기술의 최우선 과제는 '반도체 국산화'다.  오는 2025년에는 세계 반도체의 70%를 중국내에서 생산한다는 '반도체 자급자족'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SMIC가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SMIC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아부다비투자청 등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노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왔다"고 언급했다.

SMIC가 상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만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급자족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고, 이는 바이든 당선자의 중국에 대한 선택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차이나르네상스 트레이더인 앤디 메이너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이를수록 중국기업들에 대한 강경한 움직임이 많아진다"며 "그럴수록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안감은 주식시장을 뒤덮었다. 지난 18일 홍콩 주식시장에서 SMIC 주가는 5% 이상 급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중국기업들이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감은 전체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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