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노리는 3차례 남은 기회...반전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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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노리는 3차례 남은 기회...반전 가능성은 "없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0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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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선거인단 명부 제출 마감시한
14일, 선거인단 최종 투표
내년 1월6일, 투표 결과 의회 판결
법률전문가 "선거뒤집는 헌법적 길 보이지 않아..위험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변곡점을 세 차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변곡점을 세 차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지난 11월 투표를 마친 미국 대선은 끝난 것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8일(현지시간)현재, 대답은 '아니오'이다. 

미국의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등 경합주, 그리고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식 승리를 선언했다. 

내년 1월20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은 기정 사실처럼 보인다. 이변이 없다면 내년 1월20일 정오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가야 하며, 이 때부터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과 전용차인 비스트의 사용 권한은 자동적으로 바이든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곳곳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선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인정한 의원은 총 220명 중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내년 1월20일 이전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총 3차례 있다고 믿는다. 12월8일과 14일, 그리고 내년 1월6일이 바로 그 시점이다. 

노림수 #1. 선거인 선출마감시한 8일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 Harbor Deadline)'이라고도 불리는 이 날은 선거인단 선출 마감 시한이다.

간접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11월3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였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각 주 정부는 선거인단 선출 마감 시한인 8일까지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해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선거인단은 14일에 모여 최종 투표를 한다. 

12월 8일(현지시간)을 '세이프 하버', 즉 피난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2월 8일까지 50개연방 주지사가 의회 통보 절차를 마치면 이후 제기되는 소송으로부터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여개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인단 확정을 지연시키고자 애쓴 점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선거인단 선출 마감기한을 넘기게 되면 주 의회가 선거인단 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선거인단 선출 마감기한을 넘기도록 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선거인단 선출 마감 시한을 지연시키기 위해 경합주 중심의 50건 이상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중 최소 30건 이상이 기각되거나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지아주에 이어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선거사기 소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은 펜실베이니아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긴급 가처분 소송 등을 관장하는 연방대법원의 새무얼 알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캠프 측이 제기한 선거 결과 인증 무효 긴급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주 정부에 8일 정오까지 소송을 기각해야 할 이유를 브리핑할 것을 명령했다. 

알리토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 20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조지아주와 미시간주가 잇따라 선거 결과를 확정하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이미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AP통신 집계 결과 바이든 당선자의 공식 승리를 선언한 주의 선거인단 수는 총 279명이며, 바이든 당선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까지 포함할 경우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림수 #2. 오는 14일, 선거인단 최종 투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으로 기대하는 변곡점은 오는 14일이다. 이날은 538명의 선거인단이 모여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당에 충성심이 높은 이들 위주로 주로 선정되고, 대부분 약속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물론 투표하기로 선서한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불성실(?)한 선거인단'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같은 불성실한 선거인단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해 선거인단 16명을 확보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걸 도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바이든이 아닌 나를 지지할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주 의회를 설득하라"고 켐프 주지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진영의 필립 클라인 전 캔자스 법무장관 역시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헌법은 주별 선거인단에 대중 투표 결과에 응해야 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불성실한 투표'를 해 줄 것을 에둘러 요청했다. 

노림수 #3.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 의회서 선거인단투표 개표  

12월14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후, 그 결과를 인증하는 것은 의회에 달려있다. 상원과 하원 의회는 내년 1월 6일 오후 1시(현지시간)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의장은 상원의장이다.  

이 때 1887년 만들어진 선거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려 133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각 주의 선거 결과가 논란이 있을 때에는 주 의회와 주지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는 "맷 개츠 하원의원은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선거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인 워런 데이비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하원 의원 1명과 상원의원 1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원들은 최대 2시간 동안 이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도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 이는 의원들이 2시간 동안 결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법안은 선거인단 명부에 논쟁이 있을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법안인데, 현재 주 정부들이 선거 결과를 공식 선언하는 등 큰 논쟁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진영이 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고작 몇 시간 늦추는 일 뿐"이라며 "만일 의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등 논쟁이 있는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 "민주주의 파괴하는 위험한 생각"

세 차례의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미 언론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주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반발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 투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믿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의 리처드 하센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럴듯한 헌법적 길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 의회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뒤집는 것은 반민주적인 권력 장악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법대 교수 역시 "우리는 기록적인 투표율과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순조롭게 선거를 치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일부 지지자들은 그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의 아이러니는 언론과 법률가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트럼프의 최후 전략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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