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간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마무리 됐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연동한 ‘5G 무선국’ 투자 규모를 15만국에서 12만국 규모로 축소 제안했다. 통신 3사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G 무선국을 12만개 이상 건설하면 3G와 LTE주파수 할당 대가로 최소 3조17000억원을 지불하면 된다. 다만 5G 기지국을 12만국 보다 적게 건설하면 재할당 대가는 더 높아진다. 현재 이통 3사가 구축한 5G 무선 기지국 규모는 5만국 내외다.

앞서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통 3사가 2022년까지 5G무선 기지국을 15만국 규모로 구축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을 납부하고,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인 경우 재할당료를 3조900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전문가 그룹과 공동 연구한 적정 재할당 대가는 1조60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의 계산법과 재할당 대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공개설명회 때 이통사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에 통신사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을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통3사가 농어촌 등 교외지역에 공동 구축하는 로밍 방식의 기지국도 정산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3사가 5G 기지국을 타사 가입자에게 개방하는 만큼, 이를 3사 무선국 개수에 모두 포함해 결산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통 3사가 1만개 씩 로밍 방식 무선국을 구축하면 각 사가 3만개씩 구축한 것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정부는 앞서 도심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5G 중복투자를 막고자 한 통신사가 설치한 5G 기지국을 다른 두 통신사 가입자가 로밍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로밍 기지국을 포함해도 5G 무선국 12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지역에 어떤 통신사가 얼마나 기지국을 설치할 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12만국 구축도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면서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한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SKT는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 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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