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0.5%) 동결을 결정하며 경기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통위는 미국과의 기준금리차,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국내 부동산과 주식시장 오름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압력도 낮기 때문에 향후 경기회복을 지원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한은은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상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결정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 후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열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회복 흐름속에 국내 경기 역시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코로나 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더딘 회복을 보이고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설비투자와 수출량 회복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도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1.3%, 내년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3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9% 성장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를 반영해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1.1%, 3%로 0.2%포인트 씩 높여 잡았다. 
 
금통위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내년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지속하는 와중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달러원 환율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도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후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에 근접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통위는 향후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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