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라미 일본통신원] 매년 4월 중순에 총리 주최로 일본에 공헌한 각계의 인물을 초대해 열리는 ‘벚꽃을보는 모임’ 전야제에서 참가비 일부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무소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은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재임시기, 그에게  강하게 추궁했고 변호사 660명과 학자들은 아베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사무소가 전야제 참가비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여러 번 강변했고, 그렇게 사실 규명은 되지 않은 채 의혹은 흐지부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아베 사무소 측이 전야제 참가비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진술과 호텔 측으로부터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이후 일본 방송들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다.

사실상 아베 전 총리 퇴임 도화선된 '벚꽃 스캔들'...핵심은 8000만원 지원여부

일본에선 매년 4월 중순, 총리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이 열린다. 그러나 2019년 5월 13일 일본 공산당의 미야모토 토오루 중의원이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5년간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고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타’의 단독 보도에서 아베 당시 총리의 사유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야제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도쿄의 호텔에서 매년 열렸는데 2019년에 열렸던 행사장인 ‘호텔 뉴오타니’의 경우, 연회를 위한 1인당 최소 비용이 1만1000엔(약 11만6000원)인데 비해 전야제의 참가비는 5000엔(약 5만2000원)에 불과했던 것이 밝혀져 부족한 부분을 아베 사무소가 대신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만약 아베 사무소 측이 대신 지불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수지(收支)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마저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관해 야당이 올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아베 전 총리는 참가비는 참가자가 부담했고 자신의 사무소는 관련이 없다는 점과 호텔 측의 명세서 발행도 없었다며 거듭 항변했다. 

그리고 일본 전국의 변호사들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혹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간의 뇌리에서 사라져 갔다.

그런데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 등을 조사한 결과 아베 전 총리 측이 참가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과 전야제의 행사장이된 호텔 측에서 작성한 영수증도 확보했다는 사실을 지난 23일 요미우리 신문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언론과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전야제의 비용은 지난 5년간 2000만엔(약 2억1000만원)이 넘었는데 적어도 800만엔(약 8500만원) 이상을 아베 사무소가 부담했다고 보이는 영수증과 명세서를 호텔 측이 작성한 것이 밝혀졌고, 그 영수증의 수취인은 아베 전 총리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자금관리단체인 '신와카이'였다.

게다가 아베 전 총리의 부담액은 매년 100만 엔을 넘었고 많은 해는 250만 엔을 넘겼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사실에 관해 아베 전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중임을 이유로 자세한 언급을 피했으며, 야당이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고발이 들어와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만 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거세진 야당 공격, 수세에 몰린 아베 

24일 NHK의 후속 취재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가 사무소 직원에게 "1인당 5000엔의 참가비 이외의 지출은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더니 사무실 직원은 "지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아베 사무소의 담당자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야제가 시작된 지난 2013년에 정치자금수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아베 전 총리에게 ‘지출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아베 사무소 담당자는 도쿄지검 특수부에도 이와 같이 설명했으며 이런 사실을 아베 전 총리에게는 지난 23일에 보고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야당은 지금까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설명한 것과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완전 다르다며 꼭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하길 요구했지만, 여당은 사법 당국으로부터 정식 발표가 없는 현시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자민당의 국대(國對)위원장은 “우리도 비서부터의 보고로 그렇게 발언할 때가 있다”며 “비서의 보고가 틀렸다면 어디까지 허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아베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각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TV아사히의 밤 메인 뉴스에 따르면 어느 자민당 간부는 “벚꽃이 진지가 언젠데 왜 이제 다시 꽃봉오리가 나오는 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대표도 아베 전 총리의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에 아베 전 총리 옹호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에 스가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에의 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자민당의 전 장관 출신 인사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스가 총리는 “자신도 아베 전 총리의 설명을 들은 대로 관방장관 시절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무실 직원 앞세워 꼬리자르기? 나선 아베 전총리

그러나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4일 니혼TV와 TV아사히의 밤 메인 뉴스 및 25일 후지TV의 오전 정보 방송에서는 도쿄지검 특수부 부부장을 역임했던 와카세 마사루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비서가 자신의 재량으로 독단으로 참가비를 지원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베 전 총리의 지시를 받은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베 전 총리 본인에게도 진술서 제출 등의 형식으로 검찰이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아베 전 총리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조사해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아베 씨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참가비를 지원한 직원은 약식 청구로 벌금 처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아베 전 총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지난 24일 TBS의 밤 메인 뉴스의 캐스터인 호시 히로시 씨는 “아베 전 총리가 비서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아베 씨가 국회에서 허위 발언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에게 허위 진술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이라고 발언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이 모리토모 문제(사학 스캔들)로 사실과 다른 국회 답변을 한 것이 139회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며, 집권 여당이 국회를 경시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야말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일본 검찰이 힘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검찰 조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와 함께 최장기 집권한 아베 전 총리가 저지른 스캔들은 넘쳐나는데 납치 문제,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등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고 국력도 떨어지는 등의 흑역사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눈에 띄었다.

과연 이번 사안을 도쿄지검 특수부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일본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역대 총리는 매우 적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본 방송과 언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한국 역대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전 총리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불거졌던 수많은 스캔들에 대해 일본 검찰은 무혐의 종결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끝난다면 일본이야말로 총리는 검찰 수사로부터 성역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는 의견들을 연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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