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앞으로 5년간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기 부양책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국가 발전의 결과로 생겨난 위험이 향후 5년간 계속 드러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당 중앙위원회 잡지 구시(求是)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과거 경제 발전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지만, 현재 중국은 경제와 정치, 사회, 자연재해 등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 군사 문제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6.5% 이상 달성 목표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개발과 강한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답습하면 새로운 모순과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이 없는 비효과적 투자는 기업에 금융 위험이 되고 국가에 재정 위험이 되는 악성 부채로 변할 것이라며 투자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압력은 저가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한 데 따른 수출 둔화에서 온 것이라고 진단한 뒤 성장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률 유지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혁신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며 기술 발전 수준도 충분히 높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경제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제조업체들이 제품 품질을 개선해 공급 측면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보(明報)는 시 주석이 작년 1월 13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 쑤룽(蘇榮) 등 부패 혐의로 낙마한 고위급 인사를 직접 거명하고서 비판했다고 최근 출간된 어록집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들이 정치적 야심이 커져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당 조직을 배신하고 정치적 모략 행위를 했다"며 "당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려는 정치 수작을 부렸다"고 비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일부는 관할 지역을 자신의 독립 왕국으로 삼아 간부 채용과 정책결정을 중앙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작은 파벌과 작은 패거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홍색(紅色) 경제정책인 이른바 '충칭모델'을 보급한 보시라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은 링지화의 친목모임인 '시산후이'(西山會)를 겨냥해 "일부 간부가 향우회와 동창회를 장악한 채 함께 모였다"며 "각종 인사에 손을 대고 자기 소단체 사람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기율위와 당 중앙문헌연구실에서 편집한 어록집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당 관리와 규율 관련 시 주석의 발언 40개 중 발췌한 200개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