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국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도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기원부터, 화웨이 제재, 홍콩 국가보안법, 인권문제, 틱톡 및 위챗 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또 이것이 중국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 개선 어렵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선거운동 당시 바이든의 각종 발언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월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폭력배(thug)'라고 지칭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즉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역임하던 당시만 해도 시 주석을 '친구'로 표현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으나, 바이든 당선인의 시 주석에 대한 호칭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첨단 기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무역에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발언도 했다. '틱톡이 진심으로 우려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냉랭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금과 같은 미·중 관계는 앞으로 4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고위관료들 역시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에 시달렸던 중국은 바이든과의 관계 개선에 별다른 희망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이미 믿고 있다는 것. 

뉴욕 포드햄대 칼 민즈너 중국 정치학 교수는 "바이든의 당선이 중국 지도부의 핵심 정책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비교적 소원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유럽 국가들 및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우려다. 

NYT는 "바이든 당선인은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측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 역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바이든이 어떤 면에서는 대하기가 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중국과 직접 대립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맹국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반격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역시 "중·미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되 노력은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미 관계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 경제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스트래티지스트는 "단기적으로는 바이든의 당선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미·중 패권 전쟁 흐름의 불확실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은 무역관계 개선 여부 주목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핵심은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해 소리 높여 비난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관세를 완화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무역전쟁과 관세는 그간 중국 경제를 짓눌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스위스 PB은행인 롬바르드오디에는 10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무역거래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양국간 무역 협정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관세 완화 전망에 불확실성을 가져다주는 부분도 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5월 철강노동자 노조측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과잉 생산을 제한하기 위한 글로벌 해법이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과잉 생산은 중국에 집중돼있다고도 했다. 관세를 쉽사리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의 분위기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 산하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메이 신유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취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희망이 없다"며 "중국 기업들은 이미 고관세 환경을 가정하고 생존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속에서도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양국간 관계가 악화됐지만, 1단계 무역협정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취해왔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1단계 무역협정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변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창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사실상 바이든 당선인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일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주도적으로 이 협상을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중국의 수출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서방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근본적 문제인 지적재산권 및 보조금 등 불공정 교역에 대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며 "문제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시대처럼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중심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GDP 기여도가 30% 안팎인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중국 경제 측면에서는 바이든 시대가 트럼프 시대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화웨이 제재 변화 기대 어려워

미국과 중국간 또하나의 갈등의 핵심인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기술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한 축이었고, 이 축은 그의 후임자(바이든 당선인)과 분열이 거의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기술 관련 제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의 옵저버연구재단(ORF)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미국의 중국 핵심기술 단속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화웨이 제재를 둘러싸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화웨이를 배제하는 5G 동맹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국과 협력해 지역사회, 농촌과 저소득층까지 고려하는 안전한 민간주도 5G 네트워크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푸단대 미국 정치국제관계 전문가인 선이 교수는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향후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 체포를 요청한 바 있다. 캐나다가 미국 협조 요청에 따라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 당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인 두 명을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억류된 두 명의 캐나다인 문제를 논의했음을 전하며, "이들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과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문제·기후변화 합의 여부에 주목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월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신장지구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폭력배(thug)'라고 지칭했다. 그는 "신장지구의 인권침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기후변화를 그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들이 중국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대중정책이 더욱 강경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측면이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손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호주 라트로브대학의 닉 비슬리는 미국 타임지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가 그의 행정부에 큰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중국이 없는 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교육, 인권 등과 같은 문제에서도 (중국과의) 합의를 도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대외의존도 낮추기 나서

미·중관계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대외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가 특히 핵심기술 분야에서 대외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국가 경제성장 전략으로 쌍순환의 채택을 공식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40여년만의 대전환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교역이 크게 줄면서 중국 역시 내수를 진작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춰 취약한 대외경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낮은 인건비에서 비롯되는데, 소비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들의 구매력을 증대하려면 기득권인 기업의 분배율을 낮추거나 수출 경쟁력을 희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위안화 강세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UBS의 왕타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를 확대하려면 수입이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 강세가 유리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