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양극화의 반대에 선 인물"

정치학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이 한 문장 안에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바이든의 장점이 모두 담겨있다.

올해 77세의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다.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의 나이는 78세가 된다.

고령의 대통령이라는 점은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1972년 민주당 상원의원에 오른 후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는 안정감은 강점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진 후보로도 알려졌다. 그가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상원의원에 올라섰던 그 해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15년에는 큰 아들 보 또한 뇌종양으로 잃었다. 바이든 후보는 이같은 아픔을 승화시키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고, 주요 언론들은 그의 공감 능력을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선택한 점도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저격수'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 해리스 의원은 당시 바이든 당선인이 1970년대 인종차별 완화 정책인 '스쿨버스 통학 정책'에 반대했던 일을 언급하며 바이든을 강하게 공격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후보를 물색하고 있던 지난 7월말 바이든 당선인의 수첩에 해리스 의원의 이름과 함께 '원망하지 말자', '그녀를 대단히 존경한다'는 메모가 적혀있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해리스가 바이든에게 매우 무례했는데, 바이든이 해리스를 뽑은 것에 놀랐다"며 "그렇게 무례한 누군가를 뽑기는 힘든 일"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캠프의 전략가인 아니타 던은 "바이든은 사람들을 한 데 모으기 위해 일생을 보냈다"며 "많은 이들이 공화당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을 당시에도 바이든은 일관되게 상대방과 협력해 일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제조업 부활에 중점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경제다. 탄탄대로를 달려오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이것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난 7월 후보시절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회복을 위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명명한 경제구상을 발표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연방 예산 7000억 달러(약 840조원)를 투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중 4000억 달러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고, 3000억 달러는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에는 전기차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주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을 일부 흡수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나는 미국 제조업 활력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 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납세자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국가부채가 최고 수준으로 쌓여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에 서며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주요 경제 정책 중 법인세 인하를 가장 먼저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21%대의 법인세를 28%로 다시 올리고, 개인 소득세 최소세율 역시 37%에서 39.6%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통해 10년간 4조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대부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손을 맞잡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기업 및 고소득층의 세금 인상에 대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 경선 당시 해리스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35%로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개인 소득세 최소세율 역시 37%에서 39.6%로 인상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 가구에 4%의 '소득기반 보험료'를 적용할 방침도 밝혀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주식거래에 0.2%,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02%의 세금을 부과해 10년 안에 2조 달러가 '훨씬' 넘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일도 있다. 

다만 저소득층은 물론 10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의 세금은 인상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오히려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세금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좌편향되는 것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과는 달리 해리스 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내내 수천만 미국인에게 매달 2000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해리스 러닝메이트의 경제에 대한 구상은 경제 정책에서 좌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 온 바이든 캠프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도 "해리스 의원이 부통령 후보가 된 만큼 이제부터는 대통령 후보자인 바이든의 정책 어젠다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정책 아이디어들은 이제 두번째로 물러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헬스케어 정책, 확대"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보험 정책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의료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무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피고용자에게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장을 잃게 되면 보험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만일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보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바마 케어를 강조해왔다. 오바마 케어는 2008년 미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공약으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기본으로 한다. 무보험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보다 확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의료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강조해왔다.  

그는 미국의 진보층을 끌어안기 위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강조한 공약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의 일부를 수용,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샌더스의 헬스케어 공약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샌더스가 강조한 공약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보층을 끌어안기에도 성공했다.  

당선인으로 확정된 직후 바이든 당선인은 곧바로 코로나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TF)지명 하기로 했다. 12명으로 구성될 이 TF는 바이든이 코로나 대응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응 과정에서 '방역 한국'의 하드웨어와 노하우를 적극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

1973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약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 전문가로도 명성을 떨쳤다. 제도를 중시하고 동맹을 강조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USMCA, TPP 등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비판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로 인해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내 산업 및 농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가동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외교 전문가로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가 내놓은 외교 정책의 실패 사례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대한 강력한 지지였다. 민주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지난해 말 유세현장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이라크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에서 찬성한 것을 두고 "최악의 외교정책 결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유지중이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몰아붙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중국에 굽실거리고, 다른 쪽 뺨까지 내줬다"며 "그들의 실패로 미국이 더 약한 위치에 놓였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한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관세는 철폐하되, 중국의 철강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에서 동맹 '한국' 활용할 듯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아니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다"며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증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린폴리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비통제 협약을 맺겠다"며 "중국을 포함한 관계 당사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협상의 과정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우선순위와 비교적 결이 같다.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이란핵협정(JCPOA) 복원을 원하고 있다. 대중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접근보다는 국제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기후변화, 바이든과 해리스 시너지 기대

바이든 당선인은 1986년 의회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을 도입한 인물이다. 미국의 팩트 체크(사실 검증) 전문 언론인 폴리티팩트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기후변화의 선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도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 또한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 온 인물인 만큼,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 정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7월14일 델라웨어에서 열린 선거운동 연설에서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에너지 공약을 공개했다. 

경선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책에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이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은 오는 2035년까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청정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방치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백만개의 태양광 패널과 수천개의 육상 및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400만개 이상 빌딩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임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0)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또한 환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다. 지난 2016년 상원의원 당선 이후 그린뉴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2019년과 2020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함께 기후 형평법 개정안을 도입, 환경 입법이 저소득층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평가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함께 환경정의법을 도입, 정부가 환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공동체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드맥킨지의 자회사이자 환경 전문 언론인 그린테크미디어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선라이즈무브먼트의 공동 창립자인 바사니 프라카시 대표는 "해리스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기후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해리스가 기후를 최우선으로 정한 것은 바이든의 선거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이 매체는 "이미 기후변화는 과거에 비해 더욱 주목받는 선거 이슈로 부상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그린뉴딜을 경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그것이 자신의 행정부의 중심이 되는 만큼, 바이든과 해리스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해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