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SKT, KT, LG 유플러스등 이통3사는 내년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3G·4G 이통통신 주파수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에 ‘경매’방식을 역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통 3사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하였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하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업계는 "금번 재할당 대가는 과거 4번의 경매를 포함한 지난 15년간 할당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산식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에도 과거 경매 대가의 50%만을 반영했으니 이번 재할당에서도 2016년 사례보다 과거 경매 대가 반영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정부와 이통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제안을 두고 한 이통사 관계자는 “5일 주파수 재할당관련 정부부처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최후 변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예산안에 5조5000억원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반영한 것이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추청치”라며 “실제 대가는 (과기정통부 산하) 주파수 대가산정 연구반에서 마련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통3사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를 재할당 받고 정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통사가 전파법에 근거해 추산한 사용료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통신업계는 지난 10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사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통신업계는 정부는 오는 5일 과기정통부 산하 주파수 대가산정 연구반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달말 공청회를 거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가 채택하겠다고 공개하거나 인정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없다. 

대가 산정 방식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과거 경매 대가를 이번 재할당 시에 포함할지 여부다. 업계는 과거 주파수 할당 시에 정부에 그 대가를 지불했다. 이번 정부의 재할당 산정에서 지난 번 주파수 할당 때 이통사가 지불한 금액의 100% 또는 50%를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과거 경매 대가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주파수를 빌려 쓰는 기간의 매출 3%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할 경우 이통 3사가 2조8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업계가 제안한 1조 6000억원 수준의 사용료는 주파수 사용기간 매출액의 3%만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경매를 제안했다고 해서 정부가 절차를 바꿔 경매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경매 방식이 정부가 산정하는 재할당 대가보다 비용지출이 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5일 과기정통부 산하 주파수 대가산정 연구반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달말 공청회를 거쳐 최종 산정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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