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높아진 전셋값이 월세로 옮겨붙으며 ‘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세세액공제와 공공임대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대책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달 들어 전셋값은 지난 2015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세는 6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 전셋값이 매매가에 따라붙겠다'라는 말까지 시중에선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부문 유인책 가동?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전세관련 대책은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하기보다는 세제 및 공급 방면을 보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책 중 하나는 ‘월세세액공제 확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며 ”이와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 욕구도 억제시키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월세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이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다. 지난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조정됐다.

예컨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을 1년간 낸 사람이라면 공제율 10%를 적용받는다. 이때 공제액은 60만원으로,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60만원 이상이라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을 1년간 낸 사람이라면 공제율 12%를 적용받아 57만6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세로 세액공제액보다 적은 40만원을 납부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기 위해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공제율을 높이는 등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 이후로는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 중산층대상 공공임대주택신설 등 공급확대...효과는?  

공급책으로는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이 검토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넓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기재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인허가를 서둘러 계획했던 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1~2년 앞당기는 등 지난 8·4 대책 등에서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 공급시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확대'와 '표준임대료 도입' 등도 거론됐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신중한 입장 내비친 것은 정부로서도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임대료 등 가격 통제 방안은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지만 (전세시장에 있어)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대책들이 시장 안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가까워 실효성을 가져오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요즘의 시장상황을 두고 “지금의 전셋값 상황은 단발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향후 전세대책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 쪽만 강하게 움켜쥘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충실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앞으로 나오는 대책에서 충분히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책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은 홍 부총리의 최근 발언처럼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을 위한 대책을 내는 일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에 대해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 기근이 심화하고 있다"며 "예년과는 달리 강보합장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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