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시국회 오늘 소집···코로나19·학술회의 회원임명거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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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임시국회 오늘 소집···코로나19·학술회의 회원임명거부 쟁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10.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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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시 국회가 26일부터 올해 12월 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개막일 오후 국회에서 당면 정치 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는 소신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NHK
일본 임시 국회가 26일부터 올해 12월 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개막일 오후 국회에서 당면 정치 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는 소신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사진=NHK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임시 국회가 26일부터 올해 12월 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임시 국회 개막일 오후 국회에서 당면 정치 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밝히는 소신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스가 총리가 취임한 후 소신표명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총리의 소신 표명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질문은 중의원이 28, 29 양일, 참의원이 29, 30 양일에 실시한다. 회기는 12월 5일까지의 41일간을 예정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관련 법안과 영국과 일본경제동반자협정(EPA)의 승인안 등 10개의 법안·조약을 제출할 방침이다.

각 당의 대표 질문에서는 스가 총리가 최근 일본학술회의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회원 임명을 거부한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거부된 후보는 모두 일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들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정부로부터 독립해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으며 스가 총리의 회원 임명 거부는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NHK 방송에서 학술 회의가 추천한 회원 후보 6명을 수상이 임명하지 않았던 문제에 언급했다.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면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이 케이치(石井啓一) 공명당 간사장은 “임명의 방침이나 기본적인 생각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임명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거부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일 관계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스가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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