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기업에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한국도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업명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화웨이의 5G네트워크 장비를 채택한 LGU+를 염두해둔 발언으로 보인다. 

클린네트워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5G 통신망,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중국 IT기업 제품과 기술을 배제하는 정책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에 대한 질문에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국가 신인도(Country Risk)란 국가신인도는 경제단위로서 한 나라의 신뢰성 · 장래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 대상국의 정치·경제·법령상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회수 불능 가능성을 나타낸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소리에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택한 데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법적 처분을 경고했다. 

이어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5G네트워크 장비를 채택해 소비자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가 화웨이를 배제하는 이유를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도구”라며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의 답변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통신장비 선정은 개별 기업이 정하는 문제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LTE와의 호환성 때문에 기지국에서 화웨이의 5G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클린네트워크라고 하지만 기지국이 아닌 전송망 장비에서 클린네트워크에 포함된 타사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의 보안문제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주장에 대해 LG U+ 관계자는 “화웨이는 이미 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인 CCN(Centro Criptologico National)에서 5G장비 보안인증을 받았고 기지국을 운영하는 LGU+는 노르웨이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27001을 획득했다”며 미국 국무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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