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비롯해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에서 또 한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안 협상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의견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경기부양책 협상 시한을 사실상 48시간으로 제시, 시한 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펠로시 "협상 시한은 48시간"...므누신 재무장관과는 이견 여전

18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만일 대선 이전에 그것(경기부양책 협상)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오직 48(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48시간, 즉 오는 20일까지다. 20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예정된 11월3일을 정확히 2주 남겨둔 시점이다. 대선 이전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0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밤에도 약 1시간 가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도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인 드루 햄밀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이들이 고무적인 소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히 주(州)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세금 공제를 비롯해 항공사 지원 규모 및 방법, 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1일 2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 백악관은 한 발 물러서 1억8000억달러까지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문제가 됐던 '규모적 이견'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 반면 세부 계획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펠로시 의장 측은 자신이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 아래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WP의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데다, 백악관과 미 상원 및 하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펠로시 의장은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만일 부양책 협상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주장을 굽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미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펠로시 의장 역시 협상 시한을 내걸며 경기부양책 통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화당의 톰 리드 하원의원은 "만일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 바이든 후보가 첫 임기를 시작하든 아무리 빨리 지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그때까지가 (미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주요 언론 "사실상 불가능할 듯"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정한 화요일(20일)까지 협상안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협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화당을 장악한 상원 의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중요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협상은 여전히 고착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WP 역시 "화요일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만일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원 공화당원들이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개월동안 고착을 보여왔던 협상인데, 촉박한 시간 속에서 합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 표결 다음날인 23일부터 배럿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사 토론이 시작된다. 이같은 일정들을 감안할 때 공화당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새로운 부양책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더욱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1조8000억달러보다도 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 공화당은 여전히 5000억달러에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총무는 20일 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상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언론인 씨넷은 "매코널 의원의 결정은 민주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할 경우를 대비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최신의 증거로 이해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기부양책 합의 실패시 미 경제 타격 상당할 듯"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과, 미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합의가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부양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NN은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이 없다면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이 경우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면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실직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방비 등을 납부하지 못해 또다른 위기에 처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재무설계사이자 작가인 리즈 프레이저는 포브스 기고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두번째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다툼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 ▲3월1일 이후 문을 닫은 미국 기업이 16만3735개사에 달한다는 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89만8000건이라는 점이다. 

프레이저는 "이 중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옐프 보고서에 따르면, 3월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되는 기업 수는 무려 16만3735개사에 달한다. 7월10일 기준 13만2580개사에서 23% 증가한 것이며, 영구 폐업한 사업장은 9만7966건에 달한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 행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추진한 바 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주고, 일정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의 88%가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이미 소진했다"며 "대출 대상자의 32%가 대출자금 고갈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는 실업자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89만8000건에 달하는데, 이는 전주대비 5만3000건 늘어난 수치다. 최근 몇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감소해 고용시장의 개선을 기대하게끔 했었지만,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마크 햄릭 뱅크레이트닷컴 경제분석가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조지아 등 주요 주에서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고가 증가하면서 향후 몇달간 미 경제가 정체될 위험이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실패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미 경제가) 더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며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WP 역시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무역적자'를 재정부양책을 통해 상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큰 무역 불균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2021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8%로 예상했는데, 만일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다면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인데, 현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있어 부양책이 절실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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