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라미 일본 통신원] 지난 15일 심야에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되고 있던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번 달 내에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튿날 일본의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이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풍평 피해(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결사반대하고 있다. 즉 언론 보도가 오보일 것이라는 항의였다. 

그러나 2022년 여름에 오염 처리수 저장 탱크가 모두 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초기부터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독선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많은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그대로 전하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일례로 지난 지난해 8월 19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사한 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 후지TV의 밤 메인 뉴스인 ‘FNN Live News α’에 출연한 츠다쥬큐대학의 교수이고 정치 철학자인 카야노 토시히토 씨가 발언한 내용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는데도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 측이 일본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이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냉정이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한국 정부의 항의를 폄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오염 처리수를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관리수’라는 단어까지 동원해 심각성을 희석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반적인 발언 내용도 일본 정부 또는 도쿄 전력이 홍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이었다.

오염수의 처리 방법에 관해서는 지난 1월 31일, 전문가 회의가 트리튬을 포함한 오염수를 기준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해양 방출의 경우 수산업 분야에 풍평(소문에의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대기 방출에 대해서는 대기로 내보내기 때문에 수산물과 농산물 모두에 영향을 주고 확산 상황의 감시가 해양 방출보다도 어렵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회의는 해양 방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친정부 인사들이 주장해 온 논조를 보면 방사성 물질 정화기를 통해 여러 번 걸러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바다에 방류해도 좋을 수치까지 낮추는 한편, 트리튬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로 희석해서 몇십 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할 계획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도 트리튬이 함유된 냉각수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며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방송과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심각한 실상을 TBS의 일요일 오전 정보 방송인 ‘선데이 모닝’에서 지난 3월 8일, 동일본대지진 특집으로 보도했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특수한 정화 필터인 ‘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이 제거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염 처리수의 오염도가 탱크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그중 9개의 탱크 그룹에 저장된 물은 방류 기준을 만 사천 배나 초과하고 있고 단순히 기준치를 넘어서는 오염 처리수도 전체의 70%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그동안 ‘ALPS로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 가능하다’, ‘트리튬은 생물에 영향도 적고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해양 방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왔으나 오염 처리수에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개최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도쿄 전력 관계자는 설명 부족을 사죄했지만, 오염 처리수는 방류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강변했다.

방송에 출연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역임했던 스즈키 다츠지로 씨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항을 감시할 제3자 기관을 만들기 바랐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지만, 정부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며 이대로는 좀처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해양 방출이 리스크가 가장 적을 것 같다고 하면서도 신뢰를 얻을 감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대로는 해양 방출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야후 재팬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열흘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가 52.2%,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41.5%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은 전문가가 해양 방출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했지만, 정말로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 같으니 장래를 위해 국민에게 설명은 계속하면 좋겠다는 반응과 원자력 발전이 정말 미래를 생각한 최적의 선택지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부터 개혁을 앞세워 각종 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언론은 ‘스가 정권 한 달, 강권 정치로는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스가 총리의 독선적인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로 지난해 2월 24일, 오키나와에 새로운 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70% 이상이 반대했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해 놓고 기지 건설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일본 어업 관계자들은 해양 방출을 막아 달라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총리 관저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런데 애당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어업 종사자들이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이번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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